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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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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발전회사 설립, 재정전략 및 노동자 참여 입법화 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발전공기업 통합을 위한 특별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통합발전공기업의 재정적 실행력 확보와 노동자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통합발전회사 설립, 재정전략 및 노동자 참여 입법화 방안」 토론회는 박지혜 의원실과 에너지와 공간,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관하고 국회의원들과 발전회사 노동조합 등이 공동주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2027년 10월 발전공기업 통합을 목표로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통합발전공기업이 국가 에너지전환의 실질적인 이행주체로 자리 잡기 위한 재정전략과 노동자 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통합 이후 무엇을 할 수 있는 회사인가”…사업기반과 재정전략이 핵심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남태섭 전력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통합발전공기업 설립 방향과 성공 조건」을 주제로, 발전공기업 통합이 기존 석탄발전 중심의 사업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 수석부위원장은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핵심 과제로 △해상풍력·양수발전·ESS 등 신규 사업기반 확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인력전환 및 교육체계 구축 △고용승계와 노동조건 통합원칙 마련 △특별법상 고용안정 및 노동조합 참여 명문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를 감당하려면 통합회사의 자본확충과 사채발행 여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한전 100% 자회사 방식과 정부 직접출자 등을 포함한 자본확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통합발전공기업 투자재원 확보 및 재정지원 입법화 방안」을 통해 통합회사의 설립 방식에 따른 자본조달 경로와 법적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김 선임연구원은 정부와 한전의 출자 방식, 사채발행 및 정부 보증,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 경로를 검토하고, 자본확충 방식에 따라 필요한 법률·재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자 참여와 관련해서도 설립추진위원회, 이사회, 상설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등 통합 준비단계부터 출범 이후까지 이어지는 참여체계의 제도화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해상풍력 투자재원부터 지배구조 까지…전문가들 다양한 해법 제시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해상풍력 사업 수행 역량과 지배구조, 공공성, 금융조달 경쟁력, 노동자 참여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됐습니다.
▲김윤성 에너지와 공간 대표
김윤성 에너지와 공간 대표는 발전공기업이 해상풍력 사업의 실질적인 개발·운영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체 개발 역량과 충분한 투자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2035년 해상풍력 보급목표 25GW의 30%를 통합발전회사가 개발하고 공공부문이 자기자본의 절반을 부담한다는 가정 아래, 약 5조 2,500억~6조 원의 자체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공공성의 관점에서 발전과 송배전의 연계가 중요하다며, 통합발전공기업을 한전 그룹 내에 유지하고 전력산업 전체의 투자와 공적 책임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정철윤 메리츠증권 본부장은 한전의 재무적 부담과 통합회사의 장기적인 자본확충 능력을 고려할 때, 한전 51%·정부 49% 공동출자 방식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특수채 발행자격 확보와 적정 사채발행 한도 설정, 정부의 신용보강,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금융조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노동자를 통합 과정의 단순한 의견청취 대상이 아닌 공동설계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추진기구에 발전5사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상설적인 협의체계를 마련하고, 전환교육과 안전, 협력업체 노동자 보호 등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발전5사 노동조합, 통합 특별법 공동 대응…“노동자 참여 제도화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전5사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특별세션도 마련됐습니다. 발전5사 노동조합은 발전공기업 통합이라는 공동의 과제에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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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부터 서부발전노조 김동규 위원장, 동서발전 이갑희 위원장, 중부발전노조 문덕주 위원장, 남동발전노조 김재민 위원장, 남부발전노조 기민석 부위원장
특별세션에서는 통합회사의 재무구조와 자본확충, 재생에너지 신규사업 참여,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좌초자산 및 전환비용 지원, 통합추진 과정의 노동자 참여,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승계 등 각 사 노동조합마다의 주요 현안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통합추진위원회에 발전5사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통합 과정의 주요 현안을 회사 측과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됐습니다.
발전5사 노동조합은 향후 특별법 심의와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재정적 실행력 확보와 노동자 참여를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최철호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로 기존 사업 기반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지배구조와 재정전략이 필요하다”며 “지난 20여 년간 서로 다른 경영체계와 조직문화를 형성해 온 발전5사가 하나로 통합되는 만큼,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혜 의원은 과거 기후단체 활동 경험을 언급하며,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여러 법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공공발전의 역할과 실행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발전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통합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갖추고, 통합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