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26.11.17
본문
2026년 11월 17일(화) 14시, 한국전력공사 본사 확대간부회의실에서 상생협력 강화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전력 모·자회사 공동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국전력노동조합 조창연 위원장과 강수헌 대외협력본부장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이정호 고객서비스혁신본부장과 전력시장처장, 노사협력처장, 경영지원처장, 서비스혁신처장, 예산실장, 도서전력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아울러 자회사 측에서는 연맹 남진국 공무직사업본부장(한전FMS노동조합 위원장 겸임)과 한전FMS 박헌규 사장, 한전MCS노동조합 이성재 위원장, 한전MCS발전노동조합 신동진 위원장, 한전MCS 조남기 본부장, 한전CSC노동조합 이영환 위원장, 한전CSC 박복래 사장 등 모자회사 노사 대표진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회의는 조창연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과 이정호 고객서비스혁신본부장, 그리고 각 자회사 노사 대표자들의 인사말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첫 번째 순서로 전북대학교 채준호 교수가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과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쟁점 및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채준호 교수는 현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산업안전, 비정규직 차별 개선 등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으며, 이러한 기조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도급노동자 보호 지침’, ‘공무직위원회 추진’ 등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정부 지침 이행 여부는 원청의 경영평가 반영 비중에 달려 있으며, 최근 경영평가의 노동 분야를 고용노동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 만큼 모기관인 한전 역시 정부 노동정책과 지침 이행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전 측에서 자회사 지원 및 정부 도급지침 이행과 관련한 주요 추진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한전은 복지 지원 강화 및 복지 혜택 확대, 도급계약 운영 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도부터 도급계약 기간 2년 적용 및 낙찰률 100% 적용 등 처우개선 실적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협의회의 핵심인 모자회사 노사 현안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자회사 경영진들은 노사관계, 산업안전, 보안, 감사 등 직원들의 직무 인식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지원과 함께, 한전상 등 표창을 받은 우수 직원에게 한전 연수원 이용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고, 이정호 본부장은 인재개발원 등을 통한 교육 지원과 연수원 이용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남진국 공무직사업본부장은 자회사 운영의 핵심은 결국 ‘예산’임을 분명히 하며, 일반관리비와 이윤, 낙찰률 등 최근 계약 과정에서의 임의적인 삭감이 자회사 경영에 모기관이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자회사 3사 노동조합이 공통 현안 자료를 사전에 공유했음을 상기시키며, 3개사 모두 열악한 인건비 구조로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타 한전그룹사(한전KPS, 각 발전사 등)의 자회사들은 고용노동부 자회사 운영실태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받은 반면 유독 한전 자회사만 C등급을 받은 현실을 질타하며,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거리 투쟁에 나설 각오로 오늘 회의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환 한전CSC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자회사는 한전이 부여한 사업만 수행해 예산이 한정적인 구조라며,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 예산과 직결된 항목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 운영과 관리비 지출에 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복지 3종 세트’ 또한 일부만 도급비에 반영되어 정부 권고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처우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호 고객서비스혁신본부장은 한전MCS와 한전CSC의 최근 계약에서 낙찰률과 계약액 조정 등 정부 지침을 준수해 반영하고 있으며, 각 사의 계약 부서와 기업 구조가 달라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일률적으로 맞추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해당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디까지나 자회사의 자율책임경영이 원칙이며, 정당한 노동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공감하지만 자회사측 공통현안에 대해 공유가 사전에 안된 부분과 현재 2026년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거나 체결 직전이기에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고 처우개선 사항에 대해 당장 합의하기에는 절차적 고민도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남진국 본부장은 자회사 노조 측 요구사항에 대한 미리 공유를 했으나 사전 공유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논의를 위해 이달 30일 공동협의회를 추가 개최할 것을 공식 제안했으나, 한전 측은 일정상의 문제와 실무진의 선제적 논의 필요성을 이유로 추가 개최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끝으로 조창연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은 자회사 공통 현안에 대해 오늘 당장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은 이해하지만, 사전에 모기관이 자회사측 현안 내용이 제대로 공유되고 파악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양측의 간극을 좁혀 좋은 결과를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협의체가 더욱 발전적으로 지속 운영되길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이날 협의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자회사 3사 노동조합측 요구사항에는 현재 정부지침과 공무직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낙찰률폐지, 일반관리비, 이윤 최대한도 적용, 복지3종세트 적용, 퇴직금 실소요액 현실반영, 한전복지사항 공동이용 등이 전달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