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지 대응 노동분야 정책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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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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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력연맹은 10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서 주관한 "석탄발전 폐지 대응 노동분야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김동규 위원장이 토론 패널로 참석하여 발전현장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안정 대책 마련 ▲발전사 영업이익 일부 적립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한 전환 재원 확보 ▲폐지 발전설비의 동기조상기 전환을 통한 고용유지 방안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김동규 위원장이 토론 패널로 참석하여 발전현장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안정 대책 마련 ▲발전사 영업이익 일부 적립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한 전환 재원 확보 ▲폐지 발전설비의 동기조상기 전환을 통한 고용유지 방안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호현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과 부담의 국가 차원 분담 ▲기존 발전설비와 인프라 활용을 통한 일자리 및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발전공기업 통합을 통한 일자리 전환 문제 등 종합적 해결방안 검토 ▲석탄발전 폐지 로드맵 및 후속 입법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 등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호연 제2차관
토론 패널로 참석한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김동규 위원장은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획일적인 정원 감축이 현장의 인력 운영과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발전소 폐지와 동시에 정원을 감축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전환교육과 재배치에 필요한 기간 동안 정원 감축을 유예하고 한시적 별도 정원을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김동규 위원장은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획일적인 정원 감축이 현장의 인력 운영과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발전소 폐지와 동시에 정원을 감축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전환교육과 재배치에 필요한 기간 동안 정원 감축을 유예하고 한시적 별도 정원을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김동규 위원장
아울러 정원만 인정하고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며, 전환교육과 재배치에 필요한 인건비·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과 총인건비 관리 및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인력 전환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동자 대표에게 관련 안건과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충분한 검토 기간과 의견 제시 기회를 보장하는 등 실질적인 노동자 참여와 정부·사업자의 이행 책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원만 인정하고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며, 전환교육과 재배치에 필요한 인건비·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과 총인건비 관리 및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인력 전환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동자 대표에게 관련 안건과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충분한 검토 기간과 의견 제시 기회를 보장하는 등 실질적인 노동자 참여와 정부·사업자의 이행 책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탄발전 조기 폐지로 인한 좌초자산 손실과 발전사업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무적 기반이 확보되지 않은 발전공기업 통합은 부채와 손실을 하나로 모으는 결과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이에 석탄발전 조기 폐지, 좌초자산 처리, 재무여건 보전, 대체 자원 확보 및 신규 사업 투자를 연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재정·산업전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력연맹은 앞으로도 석탄발전 폐지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이 보장되고, 실질적인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