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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 특강]

26.10.23.(금) 19:30 서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에서 최철호 위원장은 산별연맹 위원장 최초 강연 및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으로서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며 특강을 시작하였습니다

한성전기 및 경성전기로 시작한 한국전력공사의 역사에서 대한민국 전력산업 과정을 설명하고 대한민국 설립신고 1호 노동조합인 (현)전국전력노동조합의 탄생의 배경과 과거 역사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노동관계법 제정에 배경이 되었던 상황과 정부의 노조탄압 및 해산에 굴복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으로서 지나온 역사에 힘을 실어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역사에 항상 싸우며 전력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투쟁의 역사를 설명하였습니다

전세계 공공부문 민영화와 현재까지의 대한민국 민영화 사례를 이야기하며 무리한 공공영역의 민영화가 경제에 가져올 문제를 설명하며 왜 노동조합이 무분별한 민영화에 대해 투쟁의 역사를 지나왔는지에 대한 역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전기의 발전과 송전, 배전 및 일반 가정까지 오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전기의 과정의 일부분이 민간자본에 넘어가는 구조가 되지 않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IMF를 지나온 역사에 후폭풍으로 전력산업의 분할의 역사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2-04 배전분할저지 투쟁 영상 등을 공유하며 공공기관 민영화 제동에 따라 노동조합의 투쟁승리 역사에 기반하여 노동조합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다만, 정권변경과 정책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선진화,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지속 민영화를 시도하였으며 이는 한전 뿐만이 아닌 공공기관 전반에 있어 건강한 기업도 부실기업으로 만들어 자산매각을 시켰던 과거를 이야기하며 노동조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라는 점을 부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요금과 탄소중립, 전력 공공성의 위기, 민간•해외 자본유입 등을 설명하며 한전이 대국민적 전기공급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거와 현재에 있어 전력연맹의 필요성 및 결성 배경과 현재의 전력연맹 실질 활동을 전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화두가 된 발전공기업 통합관련 내용 또한 공유하며 전력연맹이 주체가 되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정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전력산업 노동자 전체를 지켜낼 수 있는 방향성을 추진중이다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력연맹은 전력노동자의 가치인정과 권익향상에 앞장서 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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