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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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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 연속세미나 2차 「전력산업, 누가 어떤 원칙으로 감독할 것인가」 개최]
전력연맹은 공공재생에너지포럼과 함께 2026년 9월 22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전력산업, 누가 어떤 원칙으로 감독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연속세미나 두 번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전력감독원 신설 추진 배경과 규제체계 개편 방향을 살펴보고 전력산업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전력연맹·공공재생에너지포럼이 공동 주관하고,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김정호 의원실·김주영 의원실·혁신더하기연구소·전기신문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전력연맹 최철호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감독체계를 갖추는 것은 필요한 과제다. 다만 가장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은 누구를 위해, 어떤 원칙으로 감독할 것인가”라며 “전력감독원 신설의 목적은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력연맹 최철호 위원장
이어 최 위원장은 “감독기구 신설이 전력시장 개방이나 민영화를 위한 명분이 되거나, 공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전력산업을 책임져 온 현장 노동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제도 설계에 반영하고, 국민 부담과 공급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오늘 세미나를 통해 공공성 확보와 감독의 전문성·독립성을 확보할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경훈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에 대비한 전력시스템 변화와 전문 감독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재생에너지와 인버터 기반 전원이 확대되면서 계통 안정성 관리가 복잡해지고, 거래 유형과 사업자가 늘어나 기존 감시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발제 중인 이경훈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이어 이 사무국장은 전력감독원의 주요 역할로 전력망 감독, 시장 감시, 소비자 보호, 데이터 통합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력망 접속·운영 기준인 그리드코드의 개선과 이행 관리, ▲전력망 운영의 적정성 평가, ▲부당거래 상시 감시,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과 제도별 요금 영향 분석 등을 설명했다. 또한 기관별로 분산된 전력 데이터를 연계하고 공개·표준화해 감독 역량과 정보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세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대표·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독립적인 규제기구는 필요하나, 이것이 전력시장 자유화와 연결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대표는 현행 전기위원회의 권한과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별도 감독원 신설 논의에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위원회·전력감독원 사이의 관계와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번째 발제 발표 중인 정세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대표
이어 정 대표는 공기업과 정부의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요금·투자·소비자 보호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독립 규제기구의 역할이라는 점을 짚는 한편, 전기요금 결정 권한의 실질적인 독립성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감독기구의 조직이나 소속을 바꾸더라도 요금 결정이 물가관리 등 정치적 판단에 종속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개편의 의미가 제한적이라며, 전기위원회의 요금 인가 권한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원 신설이 오히려 전기위원회의 역할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두 기관의 권한과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규제 의제로 반영하고, 전력 소비자와 중소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권익을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이동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변호사는 “전력감독원의 설립 목적에 공정성·효율성과 함께 공공성의 유지·발전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공공성 감시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예산 보장, 전력산업 공공성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국회·전기위원회 제출 및 공개를 제안했습니다.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변호사
전력연맹은 앞으로도 전력산업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