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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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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2026년 국정감사 대비 사전 간담회 진행]
금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남태섭 수석과 한전KDN 최은식위원장, 전력거래소 류형우위원장, 한전KPS 김종일위원장, 서부발전 김동규위원장, 한전기술 김홍겸위원장, 한전FMS 남진국위원장, 한전MCS도서발전 신동진위원장은 국정감사전 김주영의원님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전력연맹이 회원조합으로부터 취합한 2026년 국정감사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전력산업의 공공성 강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확충,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정의로운 전환, 발전공기업과 한전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
가. 전력망 확충 및 한전 재무건전성 문제
최근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가 증가하면서 국가 차원의 전력망 확충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전력망 확충에도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가운데 한전의 연결부채가 2026년 상반기 기준 210.7조원, 차입금은 133.3조원까지 증가한 상황을 전달하고, 향후 전력망 투자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정책과 관련하여 한전의 재무정상화와 전력망 투자재원 확보라는 정책목표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로 추가적인 전력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기존 전력망 투자계획을 넘어선 추가 투자규모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국정감사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요청하였습니다.
나. 국가 전력망 건설을 위한 적정 인력 확보
전력수요 증가와 함께 송·변전 및 전력망 건설사업도 확대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사업량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전력망의 적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적정 인력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숙련인력 유지 및 인력운영 제도 개선 문제를 함께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단순히 전력망 건설을 위한 예산과 사업계획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로 수행할 현장 인력과 전문기술 인력에 대한 중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 전력감독원 신설과 전력산업의 공공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감독원 신설과 관련하여 시장감시 및 계통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감독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책임소재와 의사결정 절차, 감독대상 기관의 이의제기 등 적절한 견제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전력산업은 일반적인 경쟁시장과 달리 국민생활과 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 인프라인 만큼, 전력시장 효율성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공급안정,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라. 석탄발전 폐지와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석탄발전 폐지정책과 관련해서는 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석탄발전 폐지와 신규 대체사업을 별개의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발전소 폐지시기와 대체 발전사업을 연계하여 기존 발전소 노동자의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석탄발전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전환대상 인력에 대해 폐지시점 이전부터 목표 직무와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고 교육·훈련 및 신규사업 배치를 연계하는 중장기 인력전환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 발전공기업 통합 이후 인력전환 대책
발전공기업 통합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발전공기업의 자본과 인력을 결집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폐지 과정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통합 이후 실제 노동자의 직무전환과 교육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통합방향은 제시되어 있으나 어떤 직군의 인력을 언제 어떤 신규직무로 전환할 것인지,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중장기 인력수급 및 직무전환 계획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우려를 설명하였습니다.
바. 해상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공공성 강화
석탄발전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동시에 해상풍력·태양광·ESS·양수·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산업전환 과정에서 기존 발전공기업과 노동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등 신규 에너지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내 산업생태계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발전공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공공성이 강화된 에너지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 한전MCS 및 한전MCS도서발전 현안
한전MCS의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검침·전력서비스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적정인력 확보와 한전MCS도서발전 사업의 인력 부족 및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도서지역 전력공급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자치단체·한국전력공사·한전MCS 등으로 책임과 권한이 분산된 위탁운영 구조로 인해 현장 인력 및 설비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백령도를 비롯한 도서발전 현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인력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채용을 통해 현장 인력을 조속히 충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전MCS 노동조합 역시 2026년 현장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신규채용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전의 업무지시와 현장 운영 관여에 따른 불법파견 문제, 기존 위탁운영업체에서 한전MCS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부제소확약서 문제 및 고용·처우 문제 등도 함께 설명하고, 단순한 자회사 전환을 넘어 도서발전사업의 책임주체와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한전MCS가 수행하는 검침 및 전력서비스 업무의 변화와 관련하여 원격검침 확대 등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운영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아. 한전KPS 기관장 인선 및 공공기관 운영 문제
한전KPS 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후임 인선이 지연되고 법정 임기 이후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국정감사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기관장 인선 절차가 반복적으로 중단된 과정과 경영진 및 이사회의 책임 여부, 임기 만료 이후 기관장의 권한과 보수 문제, 중장기 조직개편 및 신규사업 결정의 정당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회원조합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자. 전력거래소 취업규칙 및 국회 답변 관련 문제
전력거래소의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과반 동의 여부와 관련한 문제 및 과거 국회 답변과 이후 노동관서 조사 과정에서의 입장 변화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회원조합에서는 단순한 노사관계를 넘어 공공기관이 법률상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와 국회에 제출한 자료 및 답변의 정확성까지 국정감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력연맹 회원조합에서 제기한 현장 의제를 김주영 의원실에 전달하고, 전력산업의 주요 정책 현안과 노동 현안이 국정감사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전력산업의 현안은 개별 사업장이나 노동조합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국가 전력망 확충, 에너지전환, 국가기간산업의 공공성 및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전력연맹은 향후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원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회원조합별 세부 자료와 현장 사례를 추가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국정감사 자료요구 및 질의사항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