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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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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합의문 발표 기자회견 개최]
(하단 관련 기사 첨부)
전력연맹은 2026년 7월 14일(화) 오전 10시 30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이하 '협의체')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맹은 지난 11개월간 총 21회에 걸친 협의체 논의 전 과정을 주도하며 발전공기업의 역할 강화와 대체 일자리 창출, 노동자의 고용안정, 발전정비 공기업의 공적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공기업과 발전정비 산업의 경쟁체제 개선, 한전KPS의 공적역할 확대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에너지전환 분과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과정에서 발전공기업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고용 변화와 산업 구조 개편 등을 지속적으로 다루기 위해 정부, 발전공기업, 노동자 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후속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직면한 노동자를 위한 전환교육·직무전환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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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부터)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 한전KPS노조 김종일위원장(발전정비 분과), 前 서부발전노조 조인호 위원장, 前 중부발전노조 신동주 위원장(에너지 전환 분과)
발전정비 분과에서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한전KPS가 수행하는 경상정비 분야의 하도급(외주화)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전KPS 하청노동자는 공정채용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직접고용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전KPS 노·사, 하청노동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운영합니다. 아울러 발전정비산업의 경쟁체제를 개선해 한전KPS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정비기업과의 협력 체계도 함께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 연맹 회원조합 대표자들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한전KPS노조 김종일 위원장(발전정비 분과 위원)은 25년 전 발전정비 시장에서 민간과의 출혈경쟁이 시작되면서 갖게 된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며 “김용균 특조위가 발전소 경상정비를 한전KPS로 재공영화하라는 권고를 전달했지만 7년이 지나가는 시점에도 이행되지 않았다. 이번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합의안은 그 부분이 해결됐다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의의 의미에 대해 짚었습니다.
前 서부발전노조 조인호 위원장(에너지전환 분과 위원)은 "합의의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에너지전환 분과 합의안 대부분이 '노력한다', '검토한다' 등 선언적 표현에 그쳐 법적·제도적 강제력이 부족하다"며 합의안의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아, 조 전 위원장은 "후속 협의체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노동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력연맹은 후속 협의체 구성 및 합의 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이행 경과는 연맹에서 지속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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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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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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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https://m.ekn.kr/view.php?key=20260714022002291
인사이트에너지뉴스
https://www.in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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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808
쿠키뉴스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607140093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260356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PYH20260714058500013?input=1196m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I20260714_0021363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