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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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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최철호위원장 인터뷰]
정부의 전기요금 통제에 의해 한전은 자본잠식이 코앞입니다. 그렇다보니 설비 투자 뿐만아니라 유지보수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신재생 전원을 끌어오기 위한 전력망 확충은 지연되고 있고, 가용할 수 있는 예산도 인력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29일 국회 산자위 법안 소위에서 민간 사업자의 송전망 진입을 허용하는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성원의원)이 상정 되었습니다. 한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기에, 민간참여를 통해 사업추진속도에 박차를 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입니다. 여기에 송전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을 간소화하고, 인허가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즉, 민간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모든 허들을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도저도 못하게 한전을 만신창이 만들어놓고, 민간 참여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정부입니다.
이에 우리연맹 남태섭 사무처장은 소위가 열리기 하루전인 '23.11.28.국회 산자위 법안 소위 김성환, 김회재 의원실에 방문해 송전망 민영화 우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전력연맹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23.11.30. 최철호 위원장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발전, 판매... 이제는 송전망까지... 전력산업 전부문의 민영화 시도에 대한 정부의 의도된 기획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최철호 위원장님 방영분 첨부합니다.
https://youtu.be/QtCkRjgZXvc?si=M1y1VBE2fu_4cw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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