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 한국노동연구원, 공무직 사회적 표준임금체계 연구용역 제1차 중간보고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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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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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노총 - 한국노동연구원, 공무직 사회적 표준임금체계 연구용역 제1차 중간보고 참석]
7/9(목) 09:30, 한국노총 6층 소회의실에서 공무직 사회적 표준임금체계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7/9(목) 09:30, 한국노총 6층 소회의실에서 공무직 사회적 표준임금체계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26.9월 제2기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한국노총 연구원에서 국고지원 사업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각 공무직 분야별 현황을 취합하며 처우개선 및 표준임금체계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력연맹에서는 공무직 담당자인 조직실에서 참여하여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자회사 분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무직은 대체로 처우가 오히려 나은 수준이며 2017년부터 진행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업의 대상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자회사 공무직의 처우는 공무직 내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으며 기본 처우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을 제시하며 이번 연구용역에서 심도 있게 다뤄주길 처음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가 된 고용노동부 표준임금체계(직무급제)에 대한 틀이 오히려 공무직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었고 애초에 등급 설계와 단계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전력연맹에서는 공무직 담당자인 조직실에서 참여하여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자회사 분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무직은 대체로 처우가 오히려 나은 수준이며 2017년부터 진행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업의 대상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자회사 공무직의 처우는 공무직 내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으며 기본 처우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을 제시하며 이번 연구용역에서 심도 있게 다뤄주길 처음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가 된 고용노동부 표준임금체계(직무급제)에 대한 틀이 오히려 공무직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었고 애초에 등급 설계와 단계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 지적하였습니다
독일의 표준임금체계(공무직)를 모방하면서 근속과 승진을 고려하지 않은 체계 및 기준단가(단순 노임 종사원)에 국한한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등이 오히려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왔으며 이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당시 상황에 급하게 만들며 실수가 있었다 인정하며 사과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표준임금체계가 타 기관들처럼 연공급형태로 진행되거나 직무 직급제 안에서 운영되는 틀이 아닌 상위 호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을 참석한 모든 담당자가 주장하였고 노동연구원에서도 해당 내용으로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환경관리, 시설관리, 보안분야, 콜센터, 검침 등 수많은 공무직 직종이 있으며 이에 각 직종별 현안 및 기준단가 설계 외 사회적 표준임금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에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였고 연맹에서 정리하여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공무직 내 각 직종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도입 배경에 있어 직무분류를 나누지 못하는 직종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NCS가 실제 도입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실제 단순노무 일이 아님에도 단순노무 일로만 분류하는 NCS 능력 단위는 오히려 공무 직종에 발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표준임금체계를 구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어 표준임금체계를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으로 준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공무직 산별교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자회사 분야는 개별교섭이 표준이며 모·자회사 관계에서 선두적으로 적용하는 곳은 강한 베네핏이 있어야 실제 처우개선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9월 공무직 위원회 출범 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공무직 노동자 사회적 표준임금체계를 구체적으로 답안을 낼 계획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8월 말쯤 다시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력연맹은 향후에도 공무직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며 회원조합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 지난 3월부터 지속된 공무직 회의에 내용이 방대하여 연맹에서 자료를 정리하여 전력연맹 공무직본부 내 공유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한국노총 #전력연맹 #공무직위원회 #공무직담당자 #공무직회의 #표준임금체계
표준임금체계가 타 기관들처럼 연공급형태로 진행되거나 직무 직급제 안에서 운영되는 틀이 아닌 상위 호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을 참석한 모든 담당자가 주장하였고 노동연구원에서도 해당 내용으로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환경관리, 시설관리, 보안분야, 콜센터, 검침 등 수많은 공무직 직종이 있으며 이에 각 직종별 현안 및 기준단가 설계 외 사회적 표준임금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에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였고 연맹에서 정리하여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공무직 내 각 직종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도입 배경에 있어 직무분류를 나누지 못하는 직종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NCS가 실제 도입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실제 단순노무 일이 아님에도 단순노무 일로만 분류하는 NCS 능력 단위는 오히려 공무 직종에 발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표준임금체계를 구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어 표준임금체계를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으로 준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공무직 산별교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자회사 분야는 개별교섭이 표준이며 모·자회사 관계에서 선두적으로 적용하는 곳은 강한 베네핏이 있어야 실제 처우개선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9월 공무직 위원회 출범 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공무직 노동자 사회적 표준임금체계를 구체적으로 답안을 낼 계획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8월 말쯤 다시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력연맹은 향후에도 공무직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며 회원조합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 지난 3월부터 지속된 공무직 회의에 내용이 방대하여 연맹에서 자료를 정리하여 전력연맹 공무직본부 내 공유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한국노총 #전력연맹 #공무직위원회 #공무직담당자 #공무직회의 #표준임금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