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연맹 주도 ‘석탄발전 폐지지원 특별법’ 상임위 통과] > 연맹소식

[전력연맹 주도 ‘석탄발전 폐지지원 특별법’ 상임위 통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정의로운 전환의 제도적 기반 마련

우리 연맹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주도해온「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연맹은 석탄발전 폐지지원법 논의 초기부터 노동자 지원과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이 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장동혁 의원실을 통해 연맹의 입장을 전달했고, 22대 국회 들어서는 연맹이 보다 주도적으로 입법과정에 참여하면서 김원이 의원실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2024.9.30)한 바 있습니다.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 거버넌스 구성 및 참여, 직무전환 지원, 폐지지역 직무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등의 무탄소 대체산업 육성, 발전공기업의 역할 부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최근까지 여러 의원실에서 총 17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김원이 의원실 법안을 제외한 상당수 법안은 주로 폐지지역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력연맹은 기후부가 각 의원실 법안을 병합하고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을 법안의 핵심 목적으로 명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재배치 계획을 폐지계획에 포함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전환 협의체 설치 의무화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 대체산업으로 우선 고려 ▲직무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재취업 지원 우선 실시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비롯해 시행령 마련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우리 연맹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관련기사와 법안 전문 첨부합니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