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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 ‘발전공기업 하나로 통합이 답이다!’ 정책토론회 개최]

전력연맹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과 공동주관으로 2026년 4월 21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발전공기업 하나로 통합이 답이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력연맹이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발전공기업 통합안 실증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정호·김주영·강득구·김원이·박홍배 의원실, 참여연대, 녹색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에너지정의행동, 60+기후행동, 전기신문이 공동주최했으며 한전KDN노조, 한전KPS노조, 서부발전노조, 동서발전노조,중부발전노조, 한전원자력노조 각 대표자와 간부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공동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공동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전력연맹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은 과거 정권별 기조에 따라 발전공기업의 역할이 축소되어 온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에너지 대전환 시기에 이런 흐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력연맹 최철호 위원장

이어 최 위원장은 “에너지 전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발전공기업 체계를 통합, 그리고 이를 총괄할 국가주도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해 공공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통제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체계를 자율경영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조영상 연세대 교수는 "2001년 분할 이후 ‘규모의 경제’ 상실로 공공 부문의 경제 기여도가 저하되었다"고 지적하며, "국가 성장을 위한 최적 비중(공공 63.1%) 회복을 위해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제 발표중인 연세대 조영상 교수

이어 조 교수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별도 공사 신설 대신 ‘통합 법인’의 직접 수행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조 교수는 "신설조직의 재무 위험을 예방할 뿐 아니라, 폐지되는 석탄발전에 노동자를 남겨두고 재생에너지만 분리하는 방식은 수용 불가능하다”며, ‘고용 안정성’을 통합 과정의 제1원칙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 교수가 제시한 63.1%의 최적 비중과 통합론에 공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흩어진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공공적 통합’ 외엔 대안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토론의 좌장인 가천대 김창섭 교수

▲토론 발언중인 공공재생에너지포럼 이헌석 정책위원

▲토론 발언중인 전력연맹 남태섭 수석부위원장

이날 행사에서 서부발전노조 김동규 위원장, 동서발전노조 이갑희 위원장, 중부발전노조 문덕주 위원장은 발전공기업 통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를 낭독하는 서부발전노조 김동규 위원장, 동서발전노조 이갑희 위원장, 중부발전노조 문덕주 위원장(상단부터 차례로)

성명서를 통해 ‘에너지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며 ‘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전력산업의 주도권과 국가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발전공기업이 하나로 통합된 체계를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