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연맹, 기후부 장관 주관 에너지 대전환 정책 간담회서 “발전공기업 하나로 통합” 강조 > 연맹소식

[전력연맹, 기후부 장관 주관 에너지 대전환 정책 간담회서 “발전공기업 하나로 통합” 강조]

전력연맹은 ’26년 4월 16일(목)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후부 김성환 장관을 비롯해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전력산업정책관, 공공노련, 발전산업노조, 그리고 발전 5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에너지 대전환시대 발전공기업 역할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발전공기업의 역할 강화와 기능 재편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당국과 현장 간 인식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철호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과거 정권별 정책 기조에 따라 발전공기업의 역할이 축소되어 온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에너지 대전환 시기에는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발전공기업 체계를 넘어 하나의 통합된 실행체계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 중심의 운영체계로 인해 자율적 경영이 제약되고, 사업이 부여되더라도 실제 추진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영평가 항목 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미래 사업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어려웠던 점을 지적하며, 권한과 책임이 함께 부여되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부발전 김동규 위원장은 어떤 방식의 구조개편이든 현장에는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용 유지와 근로조건 보장, 강제적 인력 이동 방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이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현장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기후부 김성환 장관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발전공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발전공기업 구조개편은 결국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발전공기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력연맹은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회원조합 의견을 종합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