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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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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 산업재해 퇴출! 안전한 발전소를 위한「발전정비산업 공공성 강화 전략 토론회」개최]
국내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발전정비산업 공공성 강화 전략 토론회」가 9월 15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반복되는 발전소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한전KPS와 민간정비업체 간 출혈경쟁 구조를 진단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전력연맹), 한전KPS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강화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과거 민간업체 육성을 명분으로 시작된 경쟁 체제가 오히려 안전사고와 여러 문제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는 한편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지켜온 한 사람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역시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비 물량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특히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과 인력 확충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재부의 역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한전KPS노조 김종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발전정비산업 민간 경쟁 도입 이후 현장에서는 한전KPS와 민간정비업체의 출혈경쟁속에 안전사고 증가와 정비 품질 저하, 고용 불안 등 다양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전KPS노조 김종일 위원장
발제를 맡은 채준호 교수(전북대 경영학과)는 발전정비산업의 민간경쟁 도입 경과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그는 “효율성을 명분으로 추진된 민간 개방이 오히려 고용 불안, 기술력 저하, 정비 품질 악화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며 “한전KPS의 점유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발전소 고장률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 교수는 이어 “발전정비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민영화로 고착된 위험의 외주화를 끊고, 공공부문이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전KPS 2차 협력업체 노동자의 직고용 실행 방안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한 한전KPS 공공물량 보장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공정한 채용 절차 논의 △정부의 정원과 예산 보장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한전KPS의 공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원 제한 완화와 안전 예산 확보, 무엇보다 공공의 안정적인 정비 물량 확보를 제도화하는 등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대 채준호 교수
토론자로 나선 서울과학기술대 정흥준 교수는 “한전KPS와 민간간의 발전정비 물량 재조정과 민간정비업체의 사업 다각화 보장이 필요하다”고 전하는 한편, “다단계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발전소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 정흥준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주일 교수는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과, △5개 발전공기업과 한전KPS, 민간정비사대표, 2차 협력사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상설 통합안전 협의체 운영을 언급했으며, 향후 계획예방정비 분야의 안전대책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 김주일 교수
노무법인 참터 유성규 노무사는 토론에서 원청과 하청이 분리된 외주화가 안전보건관리 주체를 불명확하게 하고 이로인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외주화 구조에서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한 미숙련 노동자들은 산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주화라는 구조적 원인 자체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법인 참터 유성규 노무사
정부 토론자로 참석한 산업부 박영진 석탄발전폐지TF 팀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로의 변화 과정에서 신재생, ESS, 신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전직과 교육 지원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 박영진 팀장
고용노동부 신백우 서기관도 산업현장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와 노․정 협의체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백우 서기관
한전KPS노조 박근태 사무처장은 토론 발언에서 “발전정비산업 경쟁체재 도입 이후 한전KPS의 공적 기능이 약화되고 공공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정원통제로 인한 인력부족 △상장 공기업으로서의 주주가치 제고 △민간기업과의 경쟁 등이 외주화(2차 하청)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적 사업영역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등 법령 개정과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이원화 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 했습니다.
▲한전KPS노조 박근태 사무처장
전력연맹과 한전KPS노조는 금일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국감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