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긴급 기자회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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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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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긴급 기자회견 참석]

전력연맹은 7월 28일(일) 10:00,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온전한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원안보다 크게 후퇴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우려 속에,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규탄의 목소리를 모아 개최되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년 넘게 싸워 만든 개정안이 훼손돼선 안 된다며,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 남용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온전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력연맹은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국회 행동과 기자회견 등에 꾸준히 함께해왔으며, 이번에도 특수고용·하청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연대의 힘을 보탰습니다.

▲(우측 두번째) 발언중인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

▲(우) 기자회견문을 낭독중인 금속노조 김준영 위원장

▲ 전력연맹 김한홍 조직실장

#2025 #국회 #기자회견 #노조법2조3조 #한국노총 #양대노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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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등)

1.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이용자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회원가입"을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약관에서 정하는 이용자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의한다.

제2조(이용자의 정의)

1. "이용자"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홈페 이지 회원으로 가입하여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회원 가입)

1.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등록하기"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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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 신청자가 본 약관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6조 제 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자로서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회원제 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③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 계약의 성립 시기는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승낙이 가입 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4. 회원은 제1항의 회원정보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용자에게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뉴스, 자료, 콘텐츠 검색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한다.
2.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제1항에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1.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과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작업 또는 기타 전국전력산업 노동조합연맹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인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 에게 통지한다.
다만,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해 사전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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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 를 위협하는 경우
③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회원등록을 말소한다.

제7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1.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특정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 홈페이지 회원가입 과정에서 이용자가 등록한 연락처나 메일주소 등으로 통지한다.
2.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해 통지하는 경우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1.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정하는 "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조(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의무)

1.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2.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 정보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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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 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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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회원가입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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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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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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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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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및 불만처리]

1. 당사는 귀하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귀하는 의문사항으로부터 언제나 성실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 습니다.
2. 당사는 귀하와의 원활환 의사소통을 위해 민원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민원처리센터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처리센터 】 - e-mail : kfpiu20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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