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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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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해상풍력 수출산업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국회토론회 개최]
전력연맹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논의하는 「해상풍력 수출산업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국회토론회 를 4월 28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전력연맹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정진욱·김동아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발전공기업을 통한 해상풍력 전략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고, 한국형 해상풍력 발전공기업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한전KDN노조, 한전FMS노조, 서부발전노조, 동서발전노조, 중부발전노조 대표자 및 조합간부, 그리고 한전기술노조에서도 참석했습니다.
전력연맹 최철호 위원장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해상풍력 산업은 국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이며, 향후 수출산업으로도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지닌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발전공기업이 주도하는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지금이야말로 공공의 책임 있는 역할과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주최자인 장철민·정진욱·김동아 의원도 축사를 통해 한목소리로 해상풍력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진욱 의원은 “국내 해상풍력 사업이 아직 현저히 낮은 보급률에 머물러 있다”며, “국회도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동아 의원은 “산업부와 대화하보면 산업부는 한반도가 햇빛바람이 부족해 원자력에 집중하고 싶어한다.”며 “그러나 산유국 아닌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놀라운 기술수준을 볼 때 지정학적 여건만을 볼 것은 아니다. 공공이 중심되는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형성할 정책적 역량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상단부터) 장철민·정진욱·김동아 국회의원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윤성 에너지와 공간 대표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발전공기업의 발전량 감소와 높은 부채비율이 미래 주력발전원인 해상풍력 투자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고비용이 드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출지원·공공기관 역할변화 등 정부 차원의 비전과 세부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첫번째 발제중인 강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우측)·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 역시 「K-오스테드 설립,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발제에서 “발전공기업에 대한 배점 불익 등 경평을 통한 경영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재의 공공기관 관리 체계 아래에서 발전공기업이 해상풍력 사업과 같은 장시간 고자본 사업 참여에 큰 제약이 있다”고 지적하며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안보, 국내 산업 경쟁력 여러 관점에서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을 거시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K-오스테드 설립을 제안하는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
남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을 위한 해상풍력 활성화 정책방안으로 덴마크 해상풍력 국영기업 ‘오스테드’ 사에서 착안한 해상풍력 공기업, ‘K-오스테드’를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K-오스테드’의 실현 모델에 대해 ▲기존 발전공기업 지원, ▲‘한국해상풍력’과 같은 SPC설립 ▲해상풍력 전담 공기업 신설 총 3가지 방식을 제시하며 ”지금부터라도 해상풍력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수출산업화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전력, 한전기술, 동서발전, 산업부 토론패널 참석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 최광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공공주도 입찰시장을 만든 것만 보아도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며 ”현재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작업 중이다. 여기에 공공의 역할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실증사업 역시 어느 곳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관계자 소통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 (상단부터) 최광준 산업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 고명숙 한전기술 신재생사업처장, 장재혁 동서발전 신재생사업처장, 김상수 한전 해상풍력사업처 사업개발실장
전력연맹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해상풍력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공공주도 전략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