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연맹,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民生)이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국회 토론회 참가 > 연맹소식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民生)이다'라는 주제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3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정태호, 김주영 의원 뿐 아니라 노동존중실천단,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한국행정학회 공공기관 연구회, 경실련, 참여연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와 전력연맹 등 국회와 학회,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함께 준비하고 참여했습니다.

▲ 토론회 좌장 :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발제를 맡은 라영재(건국대 교수, 공공기관 연구회 회장) 교수는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가 소유권 기능을 보다 민주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면서 기업 지배구조를 지속적으로 개혁해 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정부가 여전히 경영과 인사 뿐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 경영을 저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안으로 공운위를 기재부 중심의 수직적인 소유권 구조에서 대통령 직속의 수평적인 소유권 구조로 개편하는 것과 공운위 산하에 공공기관 보수위원회를 신설하고 산별노조 등이 참여하여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노정협상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 토론회 발제 : 라영재 건국대 교수

▲ (왼쪽부터) 참여연대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소장, 경실련 임효창 상임집행위원장, 명지대 최현선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이종욱 교수, 건국대 라영재 교수,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선임연구위원, 공공연맹 박기영 상임부위원장,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

토론자로 나선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은 ▲비합리적인 공공기관 유형분류 ▲기재부의 거수기로서 투명성과 자율성을 상실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비민주적이고 정치적인 임원 임명 방식 ▲공공기관의 통제수단으로 전락한 경영평가 제도 등을 공운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한계와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편 방향으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대표성 강화 ▲국가소유권 행사기능의 전문성 강화 ▲경영평가제도의 유형별, 기관별 맞춤형 전면 개편 ▲자율과 책임경영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편 등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운법의 취지와 OECD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율'과 '책임'이라는 두 개의 날개로 구성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국민의 안전과 삶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운법을 비롯한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

한편, 전력연맹 최철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을 지나며 한국 사회는 성숙한 민주주의 시대를 향한 사회대개혁의 과제 앞에 놓여 있다고 전하며 금번 토론회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동현장과 국회 안팎에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 했습니다.

▲전력연맹 최철호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