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전력연맹, 공공재생에너지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개최

184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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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 공공재생에너지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개최]

※자료집 하단 링크 첨부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연대체인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이 2025년 2월 6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출범식 및 토론회 전체 진행을 맡은 전력연맹 노유근 정책실장

이날 행사에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부대표, 김원이 의원, 김주영 의원, 김윤 의원, 허성무 의원, 임광현 의원, 이강일 의원, 이병진 의원, 박민규 의원과 기후환경단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아울러 포럼 참가단체인 참여연대 김진석 공동대표, 녹색연합 우경선 상임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이동우 위원장,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사무국장, 60+ 기후행동 신명식 대표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노동계에서는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최철호 위원장과 전력연맹 소속의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남명우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상단부터) 참여연대 김진석 공동대표, 녹색연합 우경선 상임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이동우 위원장,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사무국장, 60+ 기후행동 신명식 대표, 전력연맹 최철호 위원장과 회원조합 대표자

이날 출범식에서 정세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대표(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시장과 민간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고수익 창출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 대표는 “재생에너지는 공공이 주도해야 하며, 공기업과 협동조합이 역할을 분담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며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이 국가와 시민사회, 노동조합이 협력하는 전환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럼대표를 맡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개회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공공이 주도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국회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민간 중심의 재생에너지 시장이 초래한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전력산업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축사

이어진 순서에서는 포럼의 각 참가단체가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명하는 자리를 가지며 기후위기 시대의 정의로운 전환과 지속가능한 전력산업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2부 행사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기후정의, 재생에너지 공공성 담론’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민간주도의 에너지전환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제중인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이어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으로 강력한 태양광 산업을 육성한 중국, 석탄화력 기반에서 세계적 풍력 국영기업으로 탈바꿈한 덴마크 등의 사례를 들며 ”재생에너지가 공공성을 기반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기후위기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역시 ‘재생에너지 공공성 실태 및 과제’를 주제로 한 두 번째 발제에서 “재생에너지는 필수 공공재로써 정부와 공기업이 책임지고 확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 높였습니다.

이어 이 위원은 “재생에너지 공공성 확보의 정책적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망투자 확대,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한 녹색채권 등 공공재원 확보, ▲확보된 재원을 통한 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제시했습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산업부 남명우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 강화 계획을 전했습니다. 남 과장은 “기존 RPS 제도 하에서는 공기업들의 역할이 REC를 중개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 RPS 제도 개편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3월까지는 관련 법안들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해상풍력 분야는 아직 우리나라가 경험하지 못한 영역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3월경 공공이 주도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며, 5월경에는 실질적인 입찰 시장에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통해 남 과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 등 무탄소 전원의 조화로운 증가, 공공의 역할 강화, 그리고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은 본격적인 정책 연구 및 입법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럼 관계자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국회와 협력하여 관련 법안 발의 및 정책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