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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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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력 산업 구조 모색 토론회 참석]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력 산업 구조 모색 토론회'가 2024년 5월 22일(수) 14시,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열렸습니다.
▲한겨레신문 주관하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력산업구조모색 토론회
이날 에너지전환의 거버넌스의 방향과 방법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에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와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축사를 맡은 김소희, 박지혜 국회의원 당선자,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은 전력산업의 거버넌스 강화에 있어 정책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이 22대 국회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사 발언중인 김소희 국회의원당선자(상단), 김상협 탄녹위원장(하단)
발제자인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을 비롯한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지현 기후솔루션 전력시장 계통팀장,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등의 토론자들은 한전의 망ㆍ판매 독점이 재생에너지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에 대한 민간개방을 통한 경쟁도입이 에너지전환과 전기요금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단부터) 발제 및 발언중인 석광훈 전문위원, 이유수 선임연구위원, 하지현 팀장,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이에 대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 교수는 "한전이 송전⦁판매를 독점하는 것은 나쁘고 시장경쟁이 옳다는 프레임은 잘못됐다."며, "독점의 핵심은 독점력 행사를 통한 이익인데, 정부통제로 인해 그러한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한전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정세은 교수는 "독점 전력산업은 정부계획과 통제가 필요한 필수산업분야이다.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공공이 주도해야 한다."라고 마무리하였습니다.
▲토론자 발언중인 정세은 교수
이어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은 민간개방 후 시장과점 체제로 전환된 영국 전력산업을 언급하며 "한전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송전망 확충이 어렵다고 민간개방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남태섭 사무처장은 에너지전환 과정에 공기업의 역할에 대해 "미래 기저전원으로 기대되는 해상풍력의 경우 대규모자본과 높은 리스크가 수반되는데, 수준높은 설비와 기술자산을 보유한 전력공기업의 자산을 활용해 공공의 역할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에너지전환 과정에 전력공기업 역할을 강조하는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기재부승인없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한 구조를 지적하며 ”값싼 전기가 아닌 국민이 지불가능한 적정요금을 사회적 합의 내에서 책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민간이냐 공공이냐 양자택일의 논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발언중인 이헌석 연구위원
전력산업의 구조 전반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공공주도와 시장주의 양 측이 모인 첫 토론이라고 평한 사회자의 말처럼 토론회 참석자들은 여러 해외사례들을 비교하고 개선방안에 토론하며 각기 다른 시각을 공유했습니다.
전력연맹은 공공주도의 에너지전환 의제를 공동목표로 연대하는 국회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전력산업 공공성 확보와 정의로운전환의 정책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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