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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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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젼력연맹, 석탄화력 폐지지원 특별법 관련 회의 개최]
(회의 자료 하단 링크 첨부)
전력연맹은 2024년 11월 28일(목) 14시 연맹 회의실에서 석탄화력 폐지지원 특별법안과 해상풍력 특별법안 현안을 공유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전력노조 함규식 사무처장, 한전KPS노조 박근태 사무처장, 김성철 정책기획국장, 서부발전노조 이진석 사무처장, 최일영 총무국장, 동서발전노조 이갑희 당진지부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남태섭 사무처장은 "연맹주도의 특별법안 발의 배경과 법 제정을 위한 연맹의 활동을 조합원들에게 잘 홍보해달라"는 인사말과 함께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남태섭 사무처장은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에 대해 "그동안 발의된 여러 법안들이 있었으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실효적인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은 없었다."면서「석탄화력소 폐지지원에 관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 특별법」('24.9.30.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의 발의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특별법안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확보, ▲정의로운전환 위원회 내 산별노조 대표자의 참여보장, ▲정의로운전환 기금조성 관련 실효적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어진 공공성 중심의 해상풍력 특별법 관련 내용 공유에서 노유근 정책실장은 "해상풍력발전은 단순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전력산업 구조 변화를 가져오는 에너지 전환으로, 조합 간부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들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해상풍력을 누가 주도하며 어떤 관리체계를 통해 운영할 지에 대한 주체는 쏙 빠져있는 심각한 상황이기에 공공성이 담보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연맹이 공공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해상풍력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과 국회토론회 등 다양한 정책활동들을 설명하고 해상풍력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의자료 다운로드)
https://kfpiu.org/bbs/board.php?bo_table=archive&wr_id=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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