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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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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 5개 발전사 통합 관련 기후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26.6.18.(목) 14시 전력연맹은 한전아트센터 4층 양지홀에서 개최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5개 발전사 통합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전력연맹과 서부·동서·중부발전노동조합, 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수행기관인 삼일회계법인, 연세대학교 조영상 교수 등이 참석해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전력연맹 및 서부·동서·중부발전노조 간부
연구용역을 수행한 삼일회계법인은 발제를 통해 “발전5사의 분산에 따른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5개 발전사를 단일법인으로 통합하는 ‘완전 통합 법인 모델'을 제시한다”며, 이를 통해 대규모 전환 투자 수행 역량을 확보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높은 내부 실행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전력연맹 남태섭 수석부위원장은 “‘완전 통합 법인 모델'이 발전 5사에 분산된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과 인력 전환, 지역 충격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구조”라며 기후부의 입장에 전반적인 동의와 환영을 표했습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해 연맹 입장을 개진 중인 전력연맹 남태섭 수석부위원장
이어 남 수석은 바람직한 발전공기업 통합을 위해 ▲불필요한 경쟁체제 해소와 규모의 경제 회복, ▲정부정책 이행능력 강화, ▲노동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확대 등 4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조직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는 외부 준독립 감독 기능을 활용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현장의 고용 안정을 위해 구체적인 인력 배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전공기업의 완전 통합과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하는 전력연맹 간부들
이번 연구 결과는 그동안 연맹이 중복투자 해소와 고용 안정을 위해 꾸준히 주장해 온 ‘발전공기업 하나로 통합’ 목소리가 결실을 맺은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전력연맹은 이날 환영성명을 통해 "기후부가 제시한 '발전5사의 완전통합모델' 을 환영한다."며, "이후 "통합 법인의 명확한 역할 부여와 해상풍력의 공공주도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보장을 촉구하는 한편, 후속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를 전환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노사정 참여 사회적 대화' 등 노사정이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단 연맹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