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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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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정책 간담회 개최]
- 일시 : 2023년 9월 26일(월) 10:30 ~ 11:30
- 장소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실
우리연맹은 2023년 9월 26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하 산자위) 위원장실에서 이재정 위원장과 전력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 연맹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정 산자위원장 정책간담회에 참석 중인 회원조합 대표진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정 산자위원장과 최철호 연맹 위원장을 비롯하여 한전KPS노동조합 김종일 위원장, 한국전력거래소우리노동조합 곽지섭 위원장,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윤경학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김성관 위원장,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최달근 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력연맹 입장을 전달 중인 최철호 연맹 위원장
최철호 위원장은 현재 전력산업이 정쟁 도구화로 전락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전하며, "전력산업 정책은 親 원전이면 보수고 脫 원전이면 진보라는 식으로 이념화되는 틀을 벗어나, 여·야 구분할 것 없이 함께 고민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하며, "그동안의 전력산업 정책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고 기형적이며 비효율적인 구조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전이 국제유가 폭등으로 대규모 적자에 직면한 반면에 민간 발전사들은 사상 최대의 흑자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한전 송전망 민간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전KPS가 수행하고 있는 발전정비 부문의 공적영역이 축소되고 민간참여 확대가 이루어지는 등, 전력산업의 민영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어 "민간참여 확대는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 구조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환경의 선진국 방식을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생기는 지역과 노동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독일의 경우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 지역사회가 정책수립 과정에 개입해 함께 어려움을 풀어나갔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과정은 생략된 채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생 에너지로 가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피해를 보지 않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들이 체계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연맹 차원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 연맹 입장에 답변하는 이재정 산자위원장
이에 이재정 산자위원장은 "전력산업 노동자를 대표하는 전력연맹은 이해관계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전문성을 가진 주체이기도 하므로,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하여 여·야 의원들과 노동자들이 참여한 실질적인 TF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력연맹을 중심으로 한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전력연맹도 정부가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력산업 부문이 파편화되지 않고 하나의 의제로써 논의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산자위원장에게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는 회원조합 대표진
연맹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며 △바람직한 전력거래 제도 개선 및 전기요금 정상화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발전정비산업 안정화를 위한 공적영역 강화 등 전력산업 주요현안들에 관한 연맹의 입장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산자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