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 구조 연속 세미나(4차) > 연맹소식

<전기요금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 구조 연속 세미나(4차)>

- 일시 : 2023년 8월 24일(목) 14:00~15:00

- 장소 : 연맹 회의실(ZOOM)

'해외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에너지 안보 위협, 공급 안정성 훼손'

'국내 전력산업구조개편은 효과적인 경쟁체제 확립에 실패'

'발전사 간 과당경쟁 비효율 → 발전원별 체계로 재통합 필요'

  전력연맹 주관, ‘전기요금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구조’를 주제로 한 총 4차례의 연속세미나가 2023년 8월 2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전력연맹 회의실에서 약 80여명이 온라인 줌으로 참여한 가운데 그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4차 세미나에서는 정세은 충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대학교 이종수 교수가 ‘지속가능한 전력산업구조와 전력공기업의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주제 발표는 발전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와 국내 전력산업 구조개편 전후, 글로벌 전력산업구조개편 사례 및 평가, 그리고 미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방향성 순으로 전개되었으며, 특히 주요국들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효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전력산업 구조를 전망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종수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이 세계적으로 핵심이슈로 자리매김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고, 동시에 빠른 전기화 속도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이 전력산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압력으로 크게 다가오고 있다면서, 한국전력의 역할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 해외 주요국들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① 소비자 편익증대, ② 유효경쟁 및 수익성, ③ 공급안정성 및 에너지안보, ④ 설비 및 R&D투자 등 4가지 지표에 따라 평가해 볼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4가지 지표에 따른 평가결과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는 요금 하락 효과이 미비했으며, ▲경쟁과 수익성에서는 단기적인 시장참여자 증가가 유인되나 대형사로 재독과점 현상이 발생되고, ▲공급안정성 측면에서는 소극적인 설비투자율로 인해 공급안정성이 훼손되고 에너지안보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설비투자는 수익성을 중시하기에 투자위축 경향성을 띄고, 임직원 수도 감소추세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주요국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 미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방향은 공적역할을 최대한 활용해 규모의 경제를 살리면서 혁신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원별 통합체제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은 “지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과정을 겪어 온 입장에서 주요국들의 개편에 대한 평가는 예상된 결과였다.”면서, “월드뱅크가 2020년 공개한 보고서에도 시장이 만능이 아니었다는 시장자유화 실패를 자인하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으로 에너지 전환되는 과정에서 민간의 전력시장 진입 시도는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08년도부터 발전시장 개방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이, 4개 대기업 6개 발전사들은 조단위의 막대한 수익을 얻어가고 있는 반면, 전력 공기업은 천문학적인 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전기요금이 정상화되고 소매시장 개방이 되면, 민간 사업자들이 대거 들어와서 체리피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단순하게 공기업과 경쟁체제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공급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 측면을 비롯해 전력 공기업이 가져가야 할 공적영역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첨단 기술을 적용한 민간 참여의 영역은 어느 수준으로 정해야 할지 등에 대한 역할이 나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공기업 영역에 민간이 들어와서 체리피킹만 해서 수익성만 가져가는 식으로 한다면, 민간사업자 배불러지고 공기업 역할 축소되는... 이게 곧 민영화인 것이다.” 라고 꼬집어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최철호 위원장은 약 2달여 걸쳐 총 4차례 진행된 전력연맹 주관 연속세미나 종료 발언을 통해, “우리 전력연맹이 핵심적으로 고민 중인 것이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구조에 대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며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