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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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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
- 일시 : 2023년 8월 17일(목) 10:00~12:00
- 장소 :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지난 8월 17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실(충남 보령시서천군)이 주최하고, 충청남도·인천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강원특별자치도·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우리연맹 남태섭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5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지역주민, 연맹 회원조합 조합간부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6월 19일 장동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 여야 34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으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이해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과 지역, 그리고 국회가 함께 '특별한 희생을 위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철호 연맹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정의로운 전환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며, "NDC 목표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폐쇄될 수 없는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력산업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다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며, "전력연맹은 지역 주민과 함께 연대하여 전력산업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 및 특별법 제정 촉구 피켓 퍼포먼스 ▲'탈석탄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과 입법 과제' 발제(국회미래연구원 정훈 연구위원) ▲패널토론(남태섭 연맹 사무처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남태섭 연맹 사무처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규모는 대략 5만 명으로 추정되며, 폐쇄지역에 신규 LNG 발전이 들어서지 않는 지역적 불일치와 함께, 폐쇄와 동시에 신규 발전소가 건설될 수 없는 시간적 불일치로 인해 노동자들의 피해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는 일자리 전환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특별법안에 지방정부와 기업, 노동조합 등 모든 이해당사자의 실질적이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며, 특히 구체적인 고용 및 지원 방안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