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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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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 구조 연속 세미나(3차)>
- 일시 : 2023년 8월 10일(목) 14:00~15:00
- 장소 : 연맹 회의실(ZOOM)
'영국식 전력산업 민영화의 현재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 '전기요금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 구조' 제3차 세미나가 8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 연맹 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좌장을 맡은 충남대학교 경제학부 정세은 교수의 진행 하에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김재민 공동대표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재민 대표는 영국의 전력산업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전환되어 왔음을 설명하며, "시대적 흐름 가운데 1990년대부터 국영중심의 전력시장을 개방하여 장기차액계약제도(CfD, Contract for Difference) 등을 도입하고 발전사와 송·배전, 판매 등을 나누며 시장을 통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경쟁을 통해 가격이 하락하고 효용이 올라갈 것이라는 시장주의적 기대와는 반대의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효용가치가 높을 것이라 예상했던 자유화는 전기요금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일으켜 800만에 이르는 에너지 빈곤층을 만들었고, 치솟는 에너지 가격에 대해 오프젬이라는 규제기관이 판매가격을 통제함에 따라 중소형 민간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들 또한 부도 파산이 속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도 이어지는 토론에서 "영국의 민영화 부작용 사례를 고려할 때, 에너지 안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바람직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