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 구조 연속 세미나(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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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 구조 연속 세미나(2차)>
- 일시 : 2023년 7월 27일(목) 14:00~15:00
- 장소 : 연맹 회의실(ZOOM)
우리연맹이 주관하고 혁신더하기연구소, 전기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전기요금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 구조> 제2차 세미나가 7월 27일 오후 2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번 2차 세미나는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 검토'를 주제로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송재도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송재도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현 전기요금은 국제 에너지 가격 및 탄소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 등, 외부성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 이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한전의 막대한 적자 누적과 탄소중립을 위한 외부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요금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탄소배출 비용을 반영한 적정 요금수준을 통해 한전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설비 확보,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전의 적자 누적에도 불구하고 주요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럽의 경우처럼 발전사업자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거나 도매가격을 제한하는 등의 부담배분 정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