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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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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 구조 연속 세미나(1차)>
- 일시 : 2023년 7월 13일(목) 10:00 ~ 11:00
- 장소 : 연맹 회의실(ZOOM)
우리연맹이 주관하고 혁신더하기연구소, 전기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1차 세미나가 13일 목요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번 제1차 세미나는 약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좌장을 맡은 혁신더하기연구소 안현효 소장의 진행 하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연제 교수가 '전기요금 탈정치화를 위한 독립된 에너지 규제기관 필요에 대한 단상'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나갔습니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최철호 연맹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한국의 전력산업은 정치적인 요소가 지나치게 개입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연속 세미나를 통해 왜곡된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와 기형적인 산업구조의 문제를 알리고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세미나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연제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전기요금 결정과정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기획재정부는 물가관리의 주요 수단으로써 전기요금을 이용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요금 결정 권한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전력공급의 안정성, 탄소중립 전환, 한전채로 인한 금융시작 왜곡 문제 등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결정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에너지규제기구에 인사·예산상의 독립성 뿐만 아니라 최종결정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