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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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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공공성 사수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
전력연맹이 주관하고, 국회 이재정 산자위원장, 참여연대,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이 공동주최한 ‘전력산업 공공성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가 2023년 11월 22일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긴급토론회 현장(국회TV 중계방송)
이번 긴급토론회는 지난 11월 7일 시행된 전기에너지 공공성 위기와 시민사회 대응 방안 모색 좌담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국회, 학계, 민변, 시민사회, 환경단체, 노동계가 전력공기업을 약화하는 자구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전기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전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날 한전KDN 노동조합의 박종섭 위원장은 “한전 자구책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진정한 한전의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에너지 기관이 필요하며, 이젠 전기요금이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으로 바로 잡히길 희망한다.”고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하는 박종섭 한전KDN노동조합 위원장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재정 산자위원장은 “정부가 만든 누적적자로 전력공기업의 기능이 약화 되고 전력산업이 사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전력산업의 공공성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으로, 산자위원장으로서 전력 공공성 사수를 위해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현장에 방문한 김성환, 김경만, 홍정민, 김용호, 이동주 국회 산업의원들도 현 정부의 민영화 시도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공감한다고 하며, 전력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 지원군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토론회 공동주최 이재정 산자위 위원장
토론회 첫 번째 기조발제는 한전 자구안과 전력 공공성 위기를 주제로 ’재무적 관점에서 자회사 지분매각의 문제점‘, ’전력산업 구조적 측면에서 공공성의 위기’에 대해 각각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위원과,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세은 교수는 과거 외환위기 이후 정권별 꺾이지 않는 한전 민영화 정책을 짚어보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시장개방 및 싸실상의 민영화를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나 자산·지분 매각 등도 그 일환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한전KDN의 지분매각의 본질은 민영화이며, 전력안보의 위협, 막대한 이익의 민간 이전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기조발제는 김병권 기후정책 연구자로부터 ‘전기에너지의 사회적 공공성과 생태적 지속성’에 대해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조발제중인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기후정책 연구자 김병권 소장 기조발제
▲토론패널로 참석한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
▲전기에너지 공공성을 지키자! 고 구호를 외치는 토론회 참석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