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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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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 「정의로운전환 소송」 기자간담회]
전력연맹은 2024년 6월 10일(목) 15시 연맹 회의실에서 한겨레신문, 매일노동뉴스, 참여와혁신, 비지니스포스트, 에너지플랫폼, 에너지신문, 일렉트릭파워, 노동법률 총 8개 언론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의로운전환 소송」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8개 언론사 및 전문지
간담회는 연맹소개를 시작으로 오는 6월 13일 재판부 선고를 앞둔 「정의로운 전환 소송」 경위를 비롯한 주요 경과와 향후 대응 계획, 그리고 소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립 하주희 대표변호사의 법리적 의견, 이 외 전력산업 현안 등이 공유되었습니다.
최철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수준에 이른 전력산업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하는 자리인 만큼 언론에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취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하는 최철호 위원장
이어 노유근 정책실장의 연맹 소개를 시작으로 남태섭 사무처장의 정의로운 소송 배경과 경과설명 및 향후 대응 계획 등이 공유되었습니다.
하주희 변호사는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노동자, 지역민, 농민, 청년,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이행의무'를 명시했는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법리적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소송의 성립 여부만을 문제 삼으며 각하를 염두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에 연맹의 지속적인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연맹은 소송이 각하될 경우, 2기 탄녹위 참여에 배제된 각계 각층 대표성을 가진 단체들과의 연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경위 및 경과를 설명하는 남태섭 사무처장(위)과 하주희 대표변호사(아래)
연맹의 주요 현안으로는 ▲전력망 특별법, ▲한전KDN 지분 민간매각, ▲해상풍력 특별법, ▲시민사회ㆍ기후환경ㆍ노동조합 연대체 구축과 관련한 내용이 공유되면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주요현안 질의응답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968
2. 비지니스포스트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988
3. 에너지플랫폼
https://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Amp.html?idxno=8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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