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력망 민영화 문제와 대안모색' 국회토론회 > 연맹소식

전력연맹을 비롯한 김성환의원실, 김회재의원실, 참여연대,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이 공동주최한 '국가전력망 민영화 문제와 대안모색' 국회토론회가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패널 8명

전력망 확충 사업에 민간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소속 의원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대표적입니다. 이날 우리연맹을 포함하여 한국전력, 그리고 전력산업과 관련된 의회와 학계, 시민사회 여러 전문가들이 전력망을 둘러싼 민영화 움직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철호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력망에서 공공성 훼손은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며 "공공주도로 신속하게 전력망이 확충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환 의원은 축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체제 전환을 강조하며 "한전이 현재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전력망을 민영화하겠다는 주장은 본말 전도된 처방으로 시대에 맞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최철호 전력연맹위원장의 환영사

▲김성환의원 축사

사전발제자인 한전 이성학실장은 "송전망 건설이 발전설비건설 증가량의 1/3 수준이고, 재생에너지 증가할수록 송전설비도 중요한만큼 김성원의원의 특별법 통과를 통해 '양과 속도'를 중시하는 전력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기조발제자인 장길수 교수는 "고품질 전력이 필요한 제한적 사업장에게만 추가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전력품질 신뢰도 기준을 완화해 전력망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사전전발제중인 한국전력 이성학실장

▲기조발제중인 장길수 교수

이후 토론에서도 송전망 민영화 문제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송전망설비가 최종적으로 한전에 귀속되더라도, 수익형(BTO) 임대형(BTL)에 관계없이 민자사업으로 진행된다면 결국 소유권과 운영권 중 하나를 포기하는 한전은 가격결정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 정세은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송전망 민영화는 한전 가격결정능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발언중인 정세은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민간 송전탑 건설사와 지역주민 간의 충돌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정부주도의 사업도 지역주민에게 보상체계를 공개하지 않는데,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문제제기도 어려울 것"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송전탑 민간건설사와 지역주민 충돌우려를 표하고 있는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8개 회원조합 위원장님과 조합원여러분을 비롯한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전력연맹은 의회와 학계를 아우르는 활발한 정책활동으로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지속가능한 전력산업을 통해 전력노동자들의 권익을 사수하겠습니다!

▲토론발언중인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1호

▲패널 발언중인 이동우 민변 변호사

▲토론회 좌장으로 발언중인 이종수 서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