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섭 사무처장 환경부·산업부 국감 참고인 출석 > 연맹소식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 환경부·산업부 국감 참고인 출석]

지난 24일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은 환경부·산업부 종합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맹의 입장을 명확히 전했습니다.

1. (환경부 국감) '제2기 탄녹위, 탄소중립법의 이해관계자 참여의무 위반' 호소

▲ 환경부 참고인 출석중인 남태섭 사무처장(좌), 국회 환노위 간사 김주영 의원(우)

이날 16시부터 진행된 환경부 국감에서 남태섭 사무처장은 "탄소중립 기본법이 이해관계자 참여를 법적 의무로 정하고 있음에도 현재 제2기 탄녹위는 정부 위주, 특정 전문가 중심으로 편향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적 정의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로써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고용 보장에 대한 확신을 갖고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 협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2기 탄녹위가 이같은 이해관계자 참여의 법률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위원구성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우리연맹이 제기한 '정의로운 전환 소송' 배경도 밝혔습니다.

한편, 환경부가 노동자를 전문가로 보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남사무처장은 "발전소에서 오랜 기간 일한 노동자들이야말로 현장의 전문가이며, 기본법의 사회계층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시행령의 전문성 요구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올 10월말에 제2기 탄녹위가 종료되고, 그리고 3기 탄녹위가 새롭게 구성되는 상황에서 전력 노동자 등의 이해관계자 대표성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완섭 장관은 “탄녹위에 노동계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 (산업부 국감) '산업부 고용불안 해소 대책 부족' 지적, '발전공기업 역할 전환' 강조

▲ 환경부 국감 참고인 출석중인 남태섭 사무처장

산업부 국감 참고인 출석은 이날 17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태섭 사무처장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약 83%가 정부의 고용불안 해소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설문 결과를 전하면서, "이는 현장 노동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내년부터 태안 1,2호기를 시작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가속화되고 대규모되는 상황에서, 전환배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보상 차원의 사후적인 대책 접근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일자리가 전환될 수 있도록 사업 전환의 기회와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LNG로의 전환은 임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체로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로 발전공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감 연맹 관련기사 공유드립니다.

1. 전기신문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930

2.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