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연맹소식

[전력연맹, 「석탄화력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링크 하단 첨부)

2024년 10월 11일(금) 09시 20분, 전력연맹은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충남도청과 지속적 논의를 거쳐 마련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우리연맹이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을 통해 대표발의한 (발의일자 '24.9.30.) 이번 특별법안은 ▲산업별 연합단체 대표가 참가하는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폐지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지원 기금 조성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다른 특별법과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연맹 주관으로 이뤄진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김주영, 허종식 장철민, 김동아 의원과 회원조합 위원장 및 간부들이 참석하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지역 경제 위축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에 따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지 못해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법안은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공동 발의 취지를 말했습니다.

장철민 의원과 김동아 의원(산자위 소속)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허종식(산자위 소속)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들의 민주적 참여와 사회적 대화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상단부터) 산자위 소속 장철민의원, 김동아의원, 허종식의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회원조합 발전3사 노조(서부발전노조 조인호위원장, 동서발전노조 이갑희 당진지부위원장) 역시 정부의 미흡한 정책에 따른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피해가 갈수록 심각한 점을 우려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후 새로운 LNG 또는 복합화력발전소가 건설되더라도, 최소 5~6년 건설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 방치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LNG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단되어야 할 에너지원이기에 더 늦지 않게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단부터) 서부발전노조 조인호위원장, 동서발전노조 이갑희 당진지부위원장 

석탄발전소 정비를 담당하는 한전KPS노조 김종일 위원장은 "한전KPS는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해 정비 업무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며,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을 통해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타격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단부터) 한전KDN노조 박종섭위원장, 한전KPS노조 김종일위원장 

기자회견을 주관한 전력연맹 최철호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기존 법안과 달리,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며, "특별법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특별법 제정 촉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전력연맹 최철호위원장 

또한, 그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우리가 직면한 시급한 문제다. 특별법이 올해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상임위 논의부터 조속히 이루어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전력연맹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써 이번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보도자료 링크)

https://kfpiu.org/bbs/board.php?bo_table=archive&wr_id=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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