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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과 기본소득 토론회' 참석]
(토론회 자료집 하단링크)
전력연맹은 2024년 9월 25일(수) 10시부터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이 주최하는 '정의로운 전환과 기본소득'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포럼 소속 의원들 참석하였으며,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과 연맹 환경분야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이 토론 및 발제자로 자리했습니다.
▲포럼 대표로 인사말하는 기본소득연구포럼 용혜인 연구의원
발제를 맡은 이헌석 정책위원은 "녹색채권과 같은 기금확보를 통해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투자 여건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채권에 대한 공적배당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선순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순서에서 남태섭 사무처장은 발제에 덧붙여 "해상풍력 및 송전망 투자여력을 확보를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가 급선무이다."고 운을 떼었습니다.
이어 "해상풍력 사업허가권의 90% 이상을 해외ㆍ민간자본이 차지하는 해상풍력 시장상황과 공기업 경평에서 재무구조 개선지표 평가배점을 2배로 늘린 정부의 행태가 에너지공기업의 신규투자를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태섭 사무처장은 정부의 적극적 정책지원을 통해 세계적 해상풍력 공기업으로 자리잡은 덴마크의 오스테드 사를 언급하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전력에너지 공기업 통합이 필요하다."라며 토론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kfpiu.org/bbs/board.php?bo_table=archive&wr_id=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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