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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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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참석]
전력연맹은 2024년 9월 19일(목) 10시부터 국회의원모임 기본사회포럼이 주최하는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이루어진 이날 토론회는 포럼 대표의원인 박주민의원을 비롯한 포럼소속 더불어민주당 25명의 국회의원들과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 등 노동, 환경, 공학 분야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의원 발언중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상단), 토론회에 참석한 포럼소속 국회의원 (중ㆍ하단)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2035년까지 재생e 발전목표를 전체 60%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국민주 형태의 에너지 전환펀드와 기후채권 발행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에너지 공기업 재통합을 통해 이러한 공공주도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조직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 중인 강남훈 (사)기본사회 이사장
토론자로 참석한 연맹 남태섭 사무처장은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인허가권 대다수가 해외ㆍ민간자본이라는 점을 경고하며, 덴마크 에너지 국영기업인 Orsted를 사례로 들며 발전공기업 주도의 대규모 재생e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남태섭 사무처장은 "현재 적자인 한전 재무구조로는 재생e 투자도, 재생e 계통을 잇는 송전망 투자도 어려워,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의 시그널을 제공하는 한편 한전 투자여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 발언 중인 연맹 남태섭 사무처장
전력 공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남태섭 사무처장은 "발전공기업이 에너지전환의 의지가 있지만 현정부가 공기업 경평에서 재무구조 개선지표 배점을 크게 늘려 에너지전환 투자에 발목잡고 있는 형국"이라 꼬집으며 "더욱이 단기적 성과를 유인하는 현재의 발전 공기업 경쟁체제는 장기간ㆍ대규모 자본을 요하는 재생e 에너지전환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전력에너지 공기업 재통합하는 조직적 재편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재생e로의 에너지전환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야 한다"는 마무리로 토론을 마쳤습니다.
※ 토론회 영상은 아래 Youtube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4jd2cAbc75o?si=BFQx2UPjKMpVt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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