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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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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 2024 사회대전환 1차포럼 참석]
전력연맹은 2024년 7월 1일(월) 14시부터 열린 2024년 사회대전환 1차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상 변화와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노총과 여야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대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되는 시민ㆍ사회단체와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우리 연맹에서는 남태섭 사무처장이 노동부문과 관련한 내용으로 토론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4 사회대전환 포럼
▲(상단부터) 포럼에 참석한 김주영, 이수진의원(더불어민주당), 김위상의원(국민의힘)
발제를 맡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우리나라가 전세계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인당 탄소배출량을 기록하면서도 재생e 비중은 턱없이 낮다."고 꼬집으며 ▲탄소세와 기후배당 등 녹색조세 개혁 ▲에너지, 주택, 교통 녹색일자리 충출 ▲재생e 기반의 전력 수출산업 육성 ▲그린리모델링, ▲정의로운전환 지원 ▲석탄발전과 자동차 연관 산업전환 지원 ▲기재부로의 탄소 주무부처 전환 등의 7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주발제를 맡은 안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
이어 대전환시대에 사회 각계별 변화와 준비상황을 공유하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자동차 정비업계 대표 토론자인 고안수 수리용역 수탁사업자협의회 정책위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 정비 산업 일거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이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산업변화로 인한 일자리 급감이 전력산업에도 올수 있다 경고하는 고안수 정책위원
남태섭 사무처장은 "노동계는 대전환 시대에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있는지 말해보고자 한다."며 "한국의 노조는 기업별노조 위주의 조직구성으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에 불리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정부정책이 노동을 배제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며 정의로운 전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 노동계의 조건과 정부의 기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환경ㆍ시민ㆍ노동간 연대를 강조하는 남태섭 사무처장
이어 "그럼에도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포기해도 노조는 계속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탄녹위를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기구로 복원하되, 탄녹위만으로 사회적 대화채널을 제한할 이유도 없다. 지역별, 산ㆍ업종별, 의회 등 여러 차원에서의 사회적 대화채널을 병행해야 한다."며 노동조합이 고용보장을 넘어 기후위기 주체로서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의 틀을 갖추는 것도 무척 중요한데, 노동계는 환경ㆍ시민사회와 계속 연대하는 노력을, 환경ㆍ시민단체는 노동계의 물적 토대를 확보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연대투쟁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쳤습니다.
▲여야 9명 국회의원과 한국노총, 시민사회, 자영업 단체들이 모인 사회대전환포럼
아래에 관련 기사 첨부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314
노동과희망 -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5453&thread=22r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