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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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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참석]
전력연맹은 국회기후변화포럼과 2기 탄녹위가 공동주최하는 제11차 전기본(안) 국회 공청회에 남태섭 사무처장이 토론패널로 참석하였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기후변화포럼 소속 의원들과 패널
2024년 6월 26일(수)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김성회, 박지혜의원을 비롯한 국회기후변화포럼 소속의 의원들이 자리했고,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황태규 민간발전협회(GS EPS 상무),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문양택 산업부 전력산업정책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개회사에서 포럼대표 한정애 의원은 "앞으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전력의 수요와 공급은 어떤 기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지, 이번 전기본에서 이를 충실히 반영했는지 공청회에서의 많은 토론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개회사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주발제자인 정동욱 11차 전기본 총괄위원장은 ▲2038년 전력공급목표 157.8GW 설정 ▲2030년까지 신재생e 발전비중 21.5%로 10차 전기본과 동일유지 ▲2038년까지 원자력 발전비중 35.6%로 2030년 대비 3.8% 증가 ▲대형원전 3기, SMR 등 원전 신규건설 계획으로 ‘무탄소 전원’ 기조 확대를 통한 NDC 달성을 제11차 전기본의 주요내용으로 소개했습니다.
▲11차 전기본(안) 주요내용을 발표하는 정동욱 총괄위원장
이에 덧붙여 정 총괄위원장은 “AI, 데이터센터 등 폭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NDC달성을 위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축으로 하는 무탄소 전원믹스 구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전기본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정동욱 11차 전기본 총괄위원장이 발표한 2030~2038 전원구성 요약
이어진 토론에서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본이 데이터센터, 반도체공장 같은 변화를 의식해 고에너지원 발전을 배치했지만, 에너지변동성과 공급망, 국제정세 문제 등 에너지 공급 불확실성을 대비한 유연성 전원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황태규 GS EPS 상무는 “10차에 비해 11차 전력수요 증가폭이 너무 큰데, 내부적으로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단부터 순서대로)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황태규 GS EPS 상무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은 “전력사용량은 해마다 증가하지만 그 수요를 그대로 전망치로 보아서는 안되고, 전기본에 있어야 할 수요관리 절감 목표가 없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에너지효율화의 시그널을 제공해야 한다.”며 전력수요관리와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전기본 내 재생에너지의 소유ㆍ운영주체 명시가 없는 점에 대해 남태섭 처장은 우려를 드러내며 "폐쇄될 석탄화력발전소의 과반 이상이 공기업인데, 미래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의 90% 이상이 외국계 민간자본이 소유와 운영권까지 확보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이 외국계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의 민영화 위기에 대해 알렸습니다.
▲토론 발언중인 남태섭 사무처장
마지막으로 남처장은 “과거 에너지안보는 '연료공급 안정성'이 좌우했지만, 향후 전력공급의 주류가 될 재생에너지는 국민의 에너지기본권 충족의 견지에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역할을 높이는 에너지전환 경로인 이른바「공공재생에너지」를 11차 전기본에 반영해야 한다.”고 발언해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11차 전기본 대한 비판과 긍정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한정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공청회를 반영한 최종 전기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G7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맺음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아래 첨부드립니다.
전기신문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299
에너지신문 -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836
에너지경제 - https://m.ekn.kr/view.php?key=20240626023554148
공청회 유튜브 영상 (남태섭 사무처장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