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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전환 소송」 첫 변론기일 출석

904 24.03.18

본문

「정의로운전환 소송」 첫 변론기일 출석 - 전력노동자 대표 사회적 대화 참여 촉구!

3월 14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전력연맹은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의로운 전환 소송'의 첫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전력연맹은 정부가 탄소중립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전력 노동자를 배제한 채 탄녹위(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의결했음에 이를 바로잡고자 대한민국 1호 「정의로운 전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날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전력연맹에는 당사자 소송으로서의 권리보호이익 등 소송요건에 대해서 정리하고, 정부에는 원고가 구석명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통해 의결한 안건이 무엇인지 정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우리 연맹은 석탄발전소 폐지계획, 에너지산업 전환계획에 따른 전력노동자들의 지위 불안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2차 변론기일은 5월 9일 14시2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2023.7.11. 한국노총ㆍ전력연맹 주최한 「정의로운전환 소송 기자회견」 사진

※관련 보도 (2024.3.18.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47

제1조(목적 등)

1.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이용자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회원가입"을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약관에서 정하는 이용자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의한다.

제2조(이용자의 정의)

1. "이용자"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홈페 이지 회원으로 가입하여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회원 가입)

1.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등록하기"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신청한다.
2.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제1항과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 한 자를 회원으로 등록한다.
① 가입 신청자가 본 약관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6조 제 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자로서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회원제 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③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 계약의 성립 시기는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승낙이 가입 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4. 회원은 제1항의 회원정보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용자에게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뉴스, 자료, 콘텐츠 검색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한다.
2.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제1항에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1.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과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작업 또는 기타 전국전력산업 노동조합연맹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인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 에게 통지한다.
다만,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해 사전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이용자는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에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국전력산업 노동조합연맹은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이용자의 회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2. 이용자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전국전력산업 노동조합연맹은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다.
①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 를 위협하는 경우
③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회원등록을 말소한다.

제7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1.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특정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 홈페이지 회원가입 과정에서 이용자가 등록한 연락처나 메일주소 등으로 통지한다.
2.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해 통지하는 경우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1.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정하는 "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조(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의무)

1.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2.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 정보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
3.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4.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10조(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 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된다.
3.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전국전력 산업노동조합연맹에 통보하고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회원가입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행위
③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⑤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⑥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직원이나 관리자를 사칭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
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⑦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⑧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⑨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⑩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제공하는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이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가 있는 경우, 본 약관 제6조 제2, 3항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다.

제12조(공개게시물의 삭제)

1. 이용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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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용자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직원이나 관리자를 사칭하여 작성한 내용 또는 이용자가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내용

제13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 제한)

1.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에 귀속한다.
2. 이용자는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사 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 등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약관의 개정)

1.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2.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본 약관을 개정하고 그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된 약관은 개정 이전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3.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15조(재판관할)

1.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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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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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및 불만처리]

1. 당사는 귀하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귀하는 의문사항으로부터 언제나 성실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 습니다.
2. 당사는 귀하와의 원활환 의사소통을 위해 민원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민원처리센터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처리센터 】 - e-mail : kfpiu20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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