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연맹, 「기획재정부 등 정부조직 개편 제언을 위한 긴급 집담회」참석 > 연맹소식

[전력연맹, 「기획재정부 등 정부조직 개편 제언을 위한 긴급 집담회」 참석]

전력연맹은 2025년 6월 30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등 정부조직 개편 제언을 위한 긴급 집담회 – 공공기관의 공정한 정책 결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집담회는 전력연맹을 비롯해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주관하고, 당내 노동존중실천단(단장 전현희 최고위원),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전종덕 의원(진보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금융노조와 공공연맹 등 원내정당과 시민·노동단체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존중실천단장으로서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집중과 그로 인한 공공기관의 자율성·민주성이 침해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집담회 결과를 받아 공공기관 개혁에 참고하고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당 지부도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존중실천단장 전현희 의원

전력연맹 최철호 위원장은 “기재부의 과도한 통제로 공공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채, 공공기관에 비효율과 방만이라는 누명을 씌워 구조조정과 우회적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번 집담회를 잘 정리해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잘 반영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최현선 교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 소유권 행사는 공익 중심의 장기적 가치 극대화를 목적해야 한다.”며 해외 공기업 운영방향을 소개하고, “공운위를 기존 기재부에서 대통령실 산하로 이관하고, 법률,학계, 노동계,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수평적 구조로의 개편해야 한다”는 정책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서 공공기관 정책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이제는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개혁 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남 사무처장은 ”공공기관 관리정책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운위의 독립성 강화에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