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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 발전공기업 역할과 통합의 과제 토론회 참석]

"석탄은 서서히 페이드 아웃, 재생은 단계적으로 페이드 인 되어야"

전력연맹은 10월 22일(수) 오후 3시부터 서울시청 인근 패스트파이브에서 ‘기후정의의 눈으로 본 발전공기업 역할과 통합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정의행동이 주최하고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자리로, 기후위기 시대 발전공기업의 역할과 재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

이날 발제에 나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발전공기업의 역할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발전공기업 통합 논의가 구조조정이 아니라 기후정의와 공공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역할 재구성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해상풍력과 같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중심이 되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등 공공부문 간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은 토론자로 참여해 발전공기업의 현황과 한계를 짚으며, “현재 5개 발전공기업 모두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하락했고, 전력공기업의 발전 비중 또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공기업의 경영위기와 투자 위축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기획재정부의 정원 및 재무 통제, 공기업 경영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구조적으로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효율이 아닌 공공성의 관점에서 발전공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며, 경쟁이 아니라 규모와 통합을 통한 공적 역할 강화가 에너지전환 시대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

또한 남 사무처장은 발전공기업 재편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추진, 대규모 해상풍력을 중심에 둔 재편,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을 제시하면서, “해상풍력 사업은 기술과 자본이 집중되는 분야로, 발전공기업이 주도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국가 에너지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석탄화력 중심의 발전 구조가 단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페이드 아웃(fade out) 되어야 하고, 그 빈자리를 재생에너지 산업이 서서히 페이드 인(fade in) 하며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질서 있고 단계적인 전환 속에서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공공주도 체계를 확립하고, 노동자와 협력사의 일자리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토론회 좌장과 토론패널

이번 토론회에는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 권경락 플랜1.5 활동가, 황인철 녹색연합 팀장 등이 참석해 발전공기업 재편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다양한 시각과 과제를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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