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공기업의 경영 자율성 제고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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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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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실과 한국행정학회 공공기관연구회 주관으로 상장공기업의 경영 자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5.14.(수) 10:00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철민, 김동아, 김남근, 김주영, 박해철, 박홍배 의원과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은 축사에서 "상장공기업은 상법과 공운법이라는 이중의 법적 규제와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방만 경영'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에 갇혀있다"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평가와 임금구조 개편 등 법적,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발언하고 있는 전력연맹 최철호 위원장
공동 주최의원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축사에서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장공기업이 정치적인 논리와 제도적인 한계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하며 금번 토론회를 통해 상장공기업의 경영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고민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
▲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울과학기술대 이종욱 교수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상장공기업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한 건국대 라영재 교수는 현행 공공기관 유형분류체계는 기타공공기관이 243개에 달하는 등 획일적이고 비합리적 방식이라 지적하며, 기관의 차별적 특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재분류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장공기업을 포함한 시장형공기업의 경영자율성 제약은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국민 서비스의 품질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맞춤형 평가제도 도입 △총인건비 제도 개선 등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경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건국대학교 라영재 교수(한국행정학회 공공기관연구회 회장)
이날 토론에 참여한 한전KPS노동조합 김종일 위원장은 "한전KPS가 발전정비산업에서 공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민간정비업체들과의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경영 환경에 놓여 있다"고 전하며, 고도의 기술력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최신 첨단 설비 등에 대한 정비물량을 한전KPS가 확보하여 공익성과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한전KPS노동조합 김종일 위원장
지난해 겨울부터 차별임금 철폐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정부와 경영진에 맞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류장희 위원장은 토론문을 발표하며, 상장공기업이 정부의 위기 상황 해결과 정책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인건비제도 하에서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총인건비 예산을 초과하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과제라며 상장공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자율성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류장희 위원장
경희대 최연식 교수와 IBS컨설팅 이명환 교수도 토론 발언에서 공익성의 개념 정립, 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자본 시장규율에 따른 상장공기업의 경영 자율성 인정, 기관과 사업의 성격에 따른 평가 및 임금제도 차별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BS컨설팅 이명환 대표(좌)와 경희대 최연식 교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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