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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해상풍력 필요성과 전략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182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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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 '공공주도 해상풍력 필요성과 전략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전력연맹이 기획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이 공동주관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필요성과 전략방안 모색' 국회토론회가 2024년 9월 26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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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포럼 대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연구책임 박희승, 정진욱 의원, 산자위 김성환 의원을 비롯한 20여명의 국회의원들과 해상풍력 관계자, 언론사 등이 참석해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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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박희승ㆍ박찬대의원, 최철호위원장, 김성환의원


박찬대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공공주도 해상풍력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망한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간 주도 개발 방식이 장기적으로 국가 에너지 주권과 국익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이 주도하는 에너지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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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발언중인 박찬대 원내대표



전력연맹 최철호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93%가 외국 자본과 민간기업에 의해 점유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구조는 국가 에너지 주권과 국부 유출의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집약에서 벗어나 세계 해상 풍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덴마크 국영기업인 오스테드(Ørsted)를 예로 들며, "우리 나라도 공공이 주도하는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모델을 만들기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에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와 정부는 발전 공기업들이 국내 수요를 기반으로 해상풍력 기술역량을 축적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해 해외로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이것이 곧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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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호위원장 환영사



첫번째 발제를 맡은 정세은 참여연대부집행위원장은 "민간은 오롯이 수익을 위한 사업을 하기에 그 피해는 국가와 국민이 떠안게된다. 그렇기에 공공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해상풍력은 단순히 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이다"라고 발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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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 부집행위원장의 발제



뒤이어 조영상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공기업의 해상풍력 진출을 위한 다각도의 전략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의 가장 쉬운 해결은 투입을 늘리는 것이다. 발전 공기업의 해상풍력 관련 예산과 인력이 증가돼야 한다"며 국가의 발전 공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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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상 교수의 발제



이어진 토론에서도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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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부터) 김종화 풍력산업발전전략위원장, 김정훈 교수, 김종호 교수, 민변 이동우 복지재정위원장



특별히 정부측 토론자로 참석한 남명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작년까지 민간주도로 진행되어온 해상풍력 정책기조를 공공주도형으로 선회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명우과장은 "공공주도 해상풍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산업부의 명확한 입장"이라며 "발전공기업들을 활용해 해상풍력 관련 자국 시장 생태계 확립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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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남명우 재생에너지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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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회원조합 대표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수많은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의 필요성이 고조되는 자리였습니다.




관련기사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873 


비지니스포스트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6987


M이코노미뉴스

http://www.m-economynews.com/mobile/article.html?no=46361 


에너지플랫폼뉴스

http://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88244 




#2024 #전력연맹 #국회토론회 #해상풍력 #박찬대 #정세은 #정의로운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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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재생할 수 없는 방법 으로 파기됩니다. 단, 상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 관련 권리 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 회원가입정보의 경우,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경우 등 일정한 사전에 보유목적, 기간 및 보유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명시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귀하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정보 등을 귀하께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은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열람 /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및 관리적 대책]

1. 기술적 대책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파일 및 전송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 (Lock)을 사용하여 중요한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백신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갑작스런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백신이 나오는 즉시 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암호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상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보 안장치(SSL 또는 SET)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 외부침입에 대비하여 각 서버마다 침입차단시스템 및 취약점 분석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보안에 만 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 관리적 대책
-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인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를 직접 상대로 하여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등 개인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기타 업무상 개인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안 기술 습 득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에 관해 정기적인 사내 교육 및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입사 시 전 직원의 보안서약서를 통하여 사람에 의한 정보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이행사항 및 직원의 준수여부를 감사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관련 취급자의 업무 인수인계는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입사 및 퇴사 후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와 일반 데이터를 혼합하여 보관하지 않고 별도의 서버를 통해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 전산실 및 자료 보관실 등을 특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용자 개인의 실수나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 개개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ID 와 비밀번호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그 외 내부 관리자의 실수나 기술관리 상의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의 상실, 유출, 변조, 훼손이 유발될 경우,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즉각 귀하께 해당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대책과 보상을 강구할 것입니다.

[링크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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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1.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귀하의 게시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변조, 훼손, 삭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 여 보호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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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의 경우 명시적 또는 개별적인 경고 후 삭제 조치할 수 있습니다.

2. 근본적으로 게시물에 관련된 제반 권리와 책임은 작성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또 게시물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개된 정보는 보호받기 어려우므로 정보 공개 전에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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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시 엄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의 금지 및 사고시의 책임부담, 위탁기간, 처리 종료 후의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보관하겠습니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귀하의 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가 입 력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이용자 자신에게 있으며 타인 정보의 도용 등 허위정보를 입력할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2. 귀하는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와 함께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포함한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게시물을 포함한 타인의 개인정 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만약 이 같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타인의 정보 및 존엄성을 훼손할 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 수렴 및 불만처리]

1. 당사는 귀하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귀하는 의문사항으로부터 언제나 성실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 습니다.
2. 당사는 귀하와의 원활환 의사소통을 위해 민원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민원처리센터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처리센터 】 - e-mail : kfpiu2023@gmail.com
- 전화번호 : 02-787-8835
- 팩스번호 : 02-6007-1125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7길5 301호
※ 전화상담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에 가능합니다.
4. 팩스 및 우편을 이용한 상담은 접수 후 12시간 이내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근무 시간 이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익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기타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경찰 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전화 : 1336
- URL : http://www.cyberprivacy.or.kr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 전화 : 02-3480-3600
- URL : http://icic.sp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전화 : 02-392-0330
- URL : http://www.police.go.kr/ctrc/ctrc_main.ht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귀하가 좋은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 보를 보호하는데 있어 귀하께 고지한 사항들에 반하는 사고가 발생할 시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보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등 기본적인 네트워크상의 위험성에 의해 발생 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정보의 훼손 및 방문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의한 각종 분쟁에 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책임자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정보 관련 문의사항에 신속하 고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 명 : 남태섭
전자우편 : kfpiu2023@gmail.com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1. 당사는 만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2.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만14세 미만 아동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광고성 정보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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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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