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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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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 박해철 의원과 2026년 국정감사 대비 사전 간담회 진행]
전력연맹은 2026년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해철 의원과 사전 간담회를 갖고, 전력산업 현장의 주요 현안과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핵심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력연맹 회원조합에서 취합한 2026년 국정감사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가 전력망 확충 및 한전 투자재원 확보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투자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존 전력망 확충에도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가운데 한전의 부채가 21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전력망 건설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와 전기요금 정상화 및 한전 재무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② 국가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한 인력 확충
전력수요와 전력망 건설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한전의 송변전·토목·건축 등 관련 인력은 사업물량 증가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전력망 건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허가 개선뿐 아니라 적정 정원 확보, 전문인력 확충, 숙련인력 이탈 방지 및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전력감독원 신설 과정에서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
정부가 추진 중인 전력감독원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공정성과 감독의 독립성 강화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안정적인 전력공급, 소비자 보호 및 전력산업의 공공성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전력감독원과 전기위원회·한전·전력거래소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독권한 확대에 따른 견제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④ 해상풍력·신재생에너지의 공공성 강화
국내 해상풍력 사업에서 외국계 자본의 비중이 높은 현실과 관련해, 국가기간산업인 해상풍력의 에너지안보와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공공주도형 사업 확대와 국내 기업·공공기관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부유식 해상풍력의 경우 공공주도형 입찰시장 확대와 핵심기술 국산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⑤ 석탄발전 폐지와 정의로운 전환
석탄발전 폐지 과정에서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재배치가 아니라 폐지와 대체사업을 연계한 실질적인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반도체·AI 등 대규모 신규 전력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신규 발전사업을 민간에만 의존하기보다 기존 발전공기업의 전문인력과 발전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대체건설 사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발전공기업 통합 이후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인력의 직무전환 및 교육훈련 계획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⑥ 회원조합별 주요 현안
이와 함께 한전KPS 기관장 및 상임이사 임기 만료 후 장기 직무수행 문제, 전력거래소 취업규칙 변경 및 국회 답변 관련 문제, 한전MCS의 위탁업무와 인력 부족 문제, 한전MCS도서발전 사업의 인력 결원 및 운영체계 문제 등 각 회원조합의 현안도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력산업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전력망·투자재원·인력·공공성·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하나의 정책 틀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앞으로도 회원조합의 현안이 국회와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동이 존중받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공공 전력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