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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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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 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차별철폐!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 참석]
전력연맹 공무직본부는 9월 15일(화)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차별 철폐·정부 성실교섭 촉구 한국노총 기자회견’에 참가하여 공공기관 및 자회사 분야 대표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0년 국무총리훈령으로 시작되어 2023년 일몰 종료되었던 1기 공무직위원회가 오는 9월 18일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위원회로 재탄생하는 것을 환영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차별 철폐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장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류기섭 사무총장, 전력연맹 최철호 위원장을 비롯해 전력연맹 공무직사업본부 소속 회원단사 간부 80여 명 등 한국노총 산하 5개 회원조합 및 1개 직가입 조직의 조합원 400여 명이 참석하여 뜻을 함께했습니다. 또한 최기상·김주영·김태선·박지혜·박해철·신정훈·안호영·어기구·이건태·이용우·이학영 국회의원실이 공동주최로 나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력연맹 공무직사업본부장이자 한전FMS노동조합 위원장인 남진국 본부장이 공공기관 및 자회사 분야를 대표하여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남진국 본부장은 발언을 통해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이후 공공기관 직접고용 공무직과 자회사 공무직 노동자들은 공공서비스를 떠받치는 핵심 축으로 헌신해 왔으나, 그동안의 정부 가이드라인은 강제력이 없는 유명무실한 권고에 그쳤다”고 현장의 실정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발표된 자회사 수의계약 낙찰률 폐지 및 경영평가 반영 도급 지침에 대해 “기형적인 계약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장의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면적인 예산 투입과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히 전력연맹 공무직사업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성 없는 공무직 관련 지침 및 자회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법적 효력을 갖춘 실효성 있는 고시로 즉각 격상할 것과 낡은 시중노임단가를 전면 개편하고 공무직 노동자 전체를 포괄하는 표준임금모델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예산지침에 공무직 처우개선 및 자회사 가이드라인 이행 실적을 엄격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진국 본부장은 “공공기관 전체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이 해소될 때 비로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완성된다”며, “전력연맹 공무직사업본부 역시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과 차별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과 연대로 함께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전력연맹 공무직사업본부는 앞으로도 새롭게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가 현장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지원 및 정부 교섭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