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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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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 한전FMS노조 대전 전력연구원 조합원 특별 교육]
전력연맹은 한전FMS노동조합 대전 전력연구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전력산업 공무직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로 전력산업 노동운동의 역사와 공무직 전환 과정부터 공무직위원회 출범, 전력연맹 공무직본부의 역할과 향후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방향까지 폭넓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력연맹 최철호 위원장은 먼저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 한전FMS를 비롯한 공공기관 자회사가 설립되면서 고용승계와 정규직 전환이 마련되고 고용안정이 강화됐지만 모·자회사 및 자회사 간 임금·복지·인사제도의 격차와 계약구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향후 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법안 논의 초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이 전력연맹과 한전FMS노동조합 남진국 위원장, 공무직위원회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주영 국회의원의 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무직 적용 대상에 포함된 과정과 의미를 조합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또한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개별 회사의 교섭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예산·정부지침·모회사 계약구조와 연계된 문제를 공공부문 전체의 정책 의제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직위원회 공공기관 자회사 분야에 한전FMS노동조합 남진국 위원장이 참여하여 한전FMS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 논의 과정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 4월 출범한 전력연맹 공무직본부의 역할과 향후 활동 방향도 소개하며 한전FMS를 비롯한 전력산업 공무직 노동조합의 개별 현안을 모아 공통의제로 만들고 이를 전력연맹과 한국노총을 거쳐 정부와의 정책협의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공공기관 자회사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핵심 의제로 복지 3종 개선, 수의계약 낙찰률 폐지, 이익잉여금의 처우개선 재원 활용, 자회사 표준임금모델 마련 등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식대 16만원, 복지포인트 60만원, 명절상여금 기본급 120% 등 복지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회사에 축적되는 이익잉여금을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설명됐습니다.
또한 회사마다 다른 임금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직무별 표준임금 마련과 공통 수당체계 설계를 추진하고 향후 사내복지기금, 가족·교통수당 등 복지제도 개선과 적정인력·정원 확보, 교대제 및 노동시간 개선, 위수탁 계약구조 개선 등도 단계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임을 공유했습니다.
최철호 위원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이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구체적인 요구와 사례를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노동조합과 전력연맹을 거쳐 공공부문의 공동 정책 의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한전FMS노조 조합원들이 변화하는 공공부문 노동정책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