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상생연대기금 재단 창립 8주년 기념 토론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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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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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맹은 12월 4일(목) 16:00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공공상생연대기금 재단 창립 8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토론회는 '복합위기와 노동의 미래'를 메인 타이틀로하여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공공부문 일자리 변동 및 노동조합 발전 양상(좌장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발제 : 일하는시민연구소 박관성 정책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주환 부소장)'을 주제로 한 2부 토론회에 조윤장 기획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 전력연맹 조윤장 기획실장
조윤장 기획실장은 정부의 통제로 인해 노사 교섭이 제약받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결정 위치에 있는 정부를 사용자로 인식하고 노정 교섭 체계로의 구조적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산별로 대변되는 상급단체와 전체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체간의 기능적인 역할 구분과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구조적 결합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시민사회, 전문가·연구진, 국회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정책 실현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