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연맹·공공재생에너지포럼, 국회 연속세미나서 전력판매시장 공공성 논의 > 연맹소식

[전력연맹·공공재생에너지포럼, 국회 연속세미나서 전력판매시장 공공성 논의]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은 참여연대,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60+기후행동,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등 6개 단체가 함께하는 시민·환경·노동조합 연대 기구로, 생태전환과 전기 에너지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력산업 구조 재편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공공성 약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공재생에너지포럼(대표 정세은)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9월 24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새정부 정책제언 전력산업 연속세미나」 제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노유근 전력연맹 정책실장(공공재생에너지포럼 사무국장)

이번 세미나는 “전력판매시장, 공공성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대전환시대성장포럼의 박찬대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진욱 의원, ‘내일의 노동과 에너지 공공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의 김주영, 김동아 국회의원들과 학계 시민·환경단체, 노동조합, 한국전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판매시장 개방과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로부터 박찬대, 김주영, 정진욱, 김동아 의원

▲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송재도 전남대 교수는 “전력판매시장 개방은 단순한 경쟁 확대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부담, 계통 안정성, 취약계층 보호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원가주의 강화, 지역별 차등요금제, 취약계층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무분별한 직접 전력거래(PPA) 도입은 초과이윤과 요금 왜곡을 초래해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텍사스와 영국 사례를 언급하며 “소매시장 개방은 요금 불안정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공공성과 국민 보호를 최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종호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

이어 김종호 부경대 교수는 대기업 중심으로 확산되는 직접전력구매제도(PPA)에 대해 “존재 의미가 없는 제도로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연료비 상승으로 한전이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상황에서 대규모 수용가의ㅅ 탈(脫)한전이 이어지면 재정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적자 분담금 제도화와 지역별 요금제(LMP) 도입 등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분산에너지 특구 제도의 재설계를 제안하며, 현행 특구가 집단에너지 중심으로 기울어 재생에너지 확대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돈 되는 곳은 민간이 가져가고, 돈 안 되는 곳은 한전이 떠안는 구조”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시민사회·노동계·정부가 참여해 △전력판매시장 개방이 요금 인상과 에너지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 △계통 안정성 확보와 국민 부담 완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영국의 요금제 난립과 소비자 피해, 텍사스 이상기후 시 정전과 요금 폭등 사례를 언급하며 “시장 효율성만 강조하면 국민 생활 안정은 뒷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기는 국민 모두의 공공재인 만큼, 개방 논의는 공공성과 사회적 안전망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산업부 전력시장과 김양지 과장

정부 측에서는 김양지 과장이 “전력시장 개편 과정에서 공공성과 시장 효율성의 균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계통 안정·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시민사회·노동계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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