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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 국정기획위원회 면담… 전력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전달]

우리 연맹은 2025년 7월 7일(월) 오전 08시30분,서울정부청사 창성별관 회의실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경제2분과 위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전력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일 KPS노조 위원장, 조인호 서부발전노조 위원장, 신동주 중부발전노조 위원장, 안희종 한전원자력연료노조 위원장 등 회원조합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국정기획위원회 측에서는 위성곤 의원과 강감찬 산업부 에너지정책국장 등 실무진이 함께했습니다.

최철호 위원장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약화된 공공성을 회복하고, 원자력·석탄화력·정비·전력IT 등 전력 전반을 전략 산업체계로 통합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에 민간과 해외자본 중심의 개발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발전공기업의 독자 역량 강화와 공공주도 해상풍력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한전의 투자여력 회복, DSO 제도를 위한 인력 확충, 전력판매시장 공공성 유지 등 전력산업 전반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RE100 중심의 선택적 개방을 제외한 전력판매시장 공공성 유지 등 전력산업 전반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발전노조 위원장들도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공기업 역할 재정립, 발전정비시장 공공성 강화, 원자력-재생에너지의 조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 조인호 서부발전노조 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로 인한 노동자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충격을 지적하며, 국회에 발의된 「석탄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산업부 주관 정의로운 전환 TF에 전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정식 참여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강감찬 국장은 “TF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노동조합 참여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신동주 중부발전노조 위원장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전공기업의 이용률 저하와 수익성 악화가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해상풍력·VPP·수소혼소 등 신재생·분산에너지 분야에서 공기업에 명확한 정책적 역할을 부여해, 공기업이 ‘퇴장자’가 아닌 ‘전환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종일 KPS노조 위원장은 최근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정비노동자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민간 위주의 정비시장 구조가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임을 지적했습니다. 최신 설비와 고난도 정비는 한전KPS가 전담하고, 비핵심 설비는 민간이 맡는 이원화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동시에 사고 관련 협의체에서 전력연맹과 KPS노조가 배제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안희종 한전원자력연료노조 위원장은 에너지전환 시대에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두 전원이 상호보완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원자력은 수출·기술자립·에너지안보를 포괄하는 국가 전략산업인 만큼, 이에 걸맞은 중장기 투자와 인력양성, 예산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전력산업의 공공성 확보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한다”며, 전력거래 감독기구 신설, 전기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향이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계통 운영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편, 나아가 전력산업 전반의 지배구조 재편이 추진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맹은 향후 국정기획위원회 내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전력산업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 대응과 현장 의견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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