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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자료 - '전력산업 공공성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709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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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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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자료-'전력산업 공공성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2023.11.22.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이재정의원실, 참여연대,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전력연맹 공동

▲ 발제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세은(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김병권(기후정책 연구자)

▲ 토론 : 박태주(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좌장), 하주희(민변 사무총장), 정규석 사무처장(녹색연합), 이영경(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남태섭(전력연맹 사무처장)

제1조(목적 등)

1.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이용자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회원가입"을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약관에서 정하는 이용자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의한다.

제2조(이용자의 정의)

1. "이용자"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홈페 이지 회원으로 가입하여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회원 가입)

1.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등록하기"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신청한다.
2.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제1항과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 한 자를 회원으로 등록한다.
① 가입 신청자가 본 약관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6조 제 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자로서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회원제 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③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 계약의 성립 시기는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승낙이 가입 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4. 회원은 제1항의 회원정보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용자에게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뉴스, 자료, 콘텐츠 검색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한다.
2.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제1항에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1.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과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작업 또는 기타 전국전력산업 노동조합연맹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인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 에게 통지한다.
다만,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해 사전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이용자는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에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국전력산업 노동조합연맹은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이용자의 회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2. 이용자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전국전력산업 노동조합연맹은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다.
①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 를 위협하는 경우
③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회원등록을 말소한다.

제7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1.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특정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 홈페이지 회원가입 과정에서 이용자가 등록한 연락처나 메일주소 등으로 통지한다.
2.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해 통지하는 경우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1.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정하는 "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조(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의무)

1.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2.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 정보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
3.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4.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10조(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 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된다.
3.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전국전력 산업노동조합연맹에 통보하고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회원가입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행위
③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⑤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⑥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직원이나 관리자를 사칭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
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⑦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⑧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⑨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⑩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제공하는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이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가 있는 경우, 본 약관 제6조 제2, 3항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다.

제12조(공개게시물의 삭제)

1. 이용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
②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③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④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⑤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⑥ 이용자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직원이나 관리자를 사칭하여 작성한 내용 또는 이용자가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내용

제13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 제한)

1.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에 귀속한다.
2. 이용자는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사 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 등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약관의 개정)

1.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2.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본 약관을 개정하고 그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된 약관은 개정 이전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3.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15조(재판관할)

1.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총칙

1.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 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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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위탁기간, 서비스제공자와 수탁자와의 관계 및 책임 범위 등 에 관한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귀하에게 고지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시 엄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의 금지 및 사고시의 책임부담, 위탁기간, 처리 종료 후의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보관하겠습니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귀하의 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가 입 력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이용자 자신에게 있으며 타인 정보의 도용 등 허위정보를 입력할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2. 귀하는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와 함께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포함한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게시물을 포함한 타인의 개인정 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만약 이 같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타인의 정보 및 존엄성을 훼손할 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 수렴 및 불만처리]

1. 당사는 귀하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귀하는 의문사항으로부터 언제나 성실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 습니다.
2. 당사는 귀하와의 원활환 의사소통을 위해 민원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민원처리센터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처리센터 】 - e-mail : kfpiu2023@gmail.com
- 전화번호 : 02-787-8835
- 팩스번호 : 02-6007-1125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7길5 301호
※ 전화상담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에 가능합니다.
4. 팩스 및 우편을 이용한 상담은 접수 후 12시간 이내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근무 시간 이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익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기타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경찰 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전화 : 1336
- URL : http://www.cyberprivacy.or.kr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 전화 : 02-3480-3600
- URL : http://icic.sp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전화 : 02-392-0330
- URL : http://www.police.go.kr/ctrc/ctrc_main.ht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귀하가 좋은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 보를 보호하는데 있어 귀하께 고지한 사항들에 반하는 사고가 발생할 시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보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등 기본적인 네트워크상의 위험성에 의해 발생 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정보의 훼손 및 방문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의한 각종 분쟁에 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책임자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정보 관련 문의사항에 신속하 고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 명 : 남태섭
전자우편 : kfpiu2023@gmail.com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1. 당사는 만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2.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만14세 미만 아동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광고성 정보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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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팩스 / 휴대폰 문자전송 등 전자우편 이외의 문자전송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는 전송내용 처음에 “(광고)”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전송내용 중에 전송자의 연락처를 명시하도록 조치합니 다.

[고지의 의무]

현 개인정보보호정책은 2010년 12월에 제정되었으며 정부의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10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