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연맹, 산경e뉴스 창간 13주년 기념 국회 정책 토론회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 안보, 공급에서 효율로 길을 찾다" 토론 참석] > 연맹소식

[전력연맹, 산경e뉴스 창간 13주년 기념 국회 정책 토론회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 안보, 공급에서 효율로 길을 찾다" 토론 참석]

전력연맹은 7월 16일 기후부와 김주영, 박지혜, 서왕진, 정혜경의원 이 공동 주최하고 산경e뉴스에서 주관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 참여 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 EERS 사례로 본 한국형효율화전략​(발제 : 안현효 교수)'과 '반도체산업과 AI 산업을 위한 효율적인 전력공급계획​(발제 : 전영 환 교수)'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 주최자인 김주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공급자가 효율 향상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기반확충 ▲재생에너지 확충에 따 라 원자력 발전 반발 문제 대체 방안 마련 ▲송전망 포화와 불안정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전력산업구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노유근 정책본부장은 EERS와 관련해 “현재 제도는 한전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전력사용량을 줄일수록 전력판매 수입까지 감소하는 구조로, 효율화 사업을 잘할수록 공급자가 손해를 보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뉴욕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절감의무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요금을 통한 사업비 회수, 객관적인 절감성과 검증,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보상이 하나의 제도 안에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EERS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단순히 언급되는 것과, 절감량을 발전설비와 송전망 투자를 대체하는 정식 전력자원으로 반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실제 절감성과를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배전망 확충계획에 연계해야 EERS가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실질적인 전력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과 비용 회수·성과보상·국민 부담을 심사하는 규제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고, 독립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발제 반도체·AI 산업의 전력공급과 관련해서는 “신규 전력망 건설에 앞서 기존 발전설비와 송전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보강할 수 있는지, 기존 공공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 부담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에서는 “민간사업자는 투자비 회수와 수익 확보가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 설비의 활용·보강보다 신규 건설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며 “총사업비가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국가 전체 계통계획과 정합성이 떨어지는 유사·중복 사업이 추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한전은 현재 한 명의 직원이 지나치게 많은 건설사업을 동시에 담당하면서 송변전 건설부서가 기피 사업소가 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부가 한전의 송변전 건설인력을 확충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해 증원되는 필수인력은 총인건비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력연맹은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금일 토론회와 같은 다양한 논의에 참여하여 공공성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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