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26.03.24
본문
[전력연맹, 한국노총 대표자-대통령 정책간담회 참석]
최철호 위원장,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와 공공부문 노정협의체 구성 촉구, 발전공기업 통합·해상풍력 공공주도 필요 함께 제안
＊이재명 대통령의 호응과 공감 이끌어내
전력연맹이 대통령과 한국노총 대표자 간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와 공공부문 노정협의체 구성 촉구, 그리고 발전공기업 통합과 공공주도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2026년 3월 24일(화) 오후 2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한국노총 대표자 등 약 45명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는 분야별 대표발제와 부문별 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공공부문(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전력연맹) 대표발제에는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와 공공부문 노정협의체 구성을 핵심 과제로 제기했습니다.
특히 보수위원회 설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이미 반영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과정에서 핵심 내용이 제외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전력연맹은 보수위원회 설치가 법안에 반영되어 조속히 이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지방이전 등 주요 공공정책이 이해관계자 참여 없이 추진되면서 현장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도 언급됐습니다. 이에 공공노동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노정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의 정당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 함께 제기됐습니다.
전력연맹은 이어진 부문별 토론에서 ‘발전공기업 하나로 통합을 통한 공공주도 에너지전환 실현’ 방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를 정책과제로 제출했습니다.
최철호 위원장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발전공기업 5사 체계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IMF 이후 분사된 발전공기업 구조가 비효율과 중복을 낳는 기형적 체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통합을 통하여, 에너지전환 시대에 맞는 발전공기업의 역할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가 우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상풍력에 대한 공공의 책임도 분명히 짚었습니다. 최 위원장은 “석탄발전을 대체할 핵심 전원이 해상풍력인데, 이미 50% 이상이 외국자본에 넘어가 있고 민간 진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민영화로 번지지 않게, 공기업에게 재생에너지 사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그 부분은 우리 안에서도 토론하고 있는 부분이다. 얼마 전에도 그 주제로 토론했다.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말하며, 최철호 위원장의 문제의식에 공감과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전력연맹 #정책간담회 #이재명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