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연맹, 중앙노동위원장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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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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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은 2월 26일(목) 14:00 '공적조정 사각지대 노동분쟁 조정강화를 위한 중앙노동위원회 간담회' 4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금번 간담회는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공공부문 비정규직 격차해소를 위한 교섭촉진 방안 및 공적조정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위원회 조정강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를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한국노총(류제강 정책2본부장)과 우리 연맹을 포함한 4개 연맹(전력연맹, 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노련)이 참석했습니다.
남태섭 수석부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에 따른 교섭구조의 복잡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폐지 과정과 발전공기업 통폐합 정책, 한전KPS 하도급 직접고용 이슈 등 기존의 노사관계 영역을 넘어서는 정책적인 변화와 이슈가 빠르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에 따른 교섭 구조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다가올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남태섭 수석부위원장
또한, 발전-송배전-운영-정비 등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전력산업의 특수성과 한전과 발전사, 자회사 등으로 구성된 다측적이고 복잡한 지배 구조, 정부-공기업-자회사-협력업체로 이어지는 3~4단계 도급 구조 등을 설명하며, 사용자성의 확대와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있어서 명확한 제도적 기준과 교섭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박수근 위원장
이에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과 조정위원들은 전력 분야의 복잡하고 특수한 환경에 공감하며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노동분쟁 사항에 대해 사전에 준비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연맹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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